최신호 (31호 2019년 7~10월호)

지난 호

논쟁 어떤 전략과 전술인가?

진보대통합 논의에 부쳐

김인식 3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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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진척과는 별개로 진보진영 내에서 진보대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이 논의는 압도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대응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진보대통합 논의에서 노동자 투쟁 같은 대중 행동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방법으로 올라와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 대응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중 행동을 호소하고 건설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보진영의 총선과 대선 대안도 마련한다는 자세가 아니다 보니, 진보대통합 논의는 순전히 선거 논리로 대체되고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의 집권 연장에 맞서 범야권연대(민주대연합)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득세하는 배경이다.

한나라당의 집권 연장은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반이명박 정서가 그렇게 강한데도 이런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그만큼 첨예해지고 있다는 뜻이자 민주당이 대중에게 정치적 매력을 못 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집권 연장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공감이 간다. 대중의 반감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대중의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정치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 가령, 지난 6월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하면서 학교 비정규직들의 노조 건설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혹여 한나라당이 재집권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노동운동의 대규모 패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운동이 어떤 상태에서 우파 정부를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동자 대중 투쟁은 우파의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진보진영 내 민주대연합론자들은 한나라당의 집권 연장 반대를 절대적인 과제로 여기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 문제는 노동자 대중 투쟁이 어느 수위를 넘게 되면 민주대연합이 그 투쟁에 차꼬를 채우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연대해야 할 수도 있다.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의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진보진영이 후보를 내놓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진보적 노동자들이 민주당/참여당 후보를 개혁적으로 여길 경우 그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1] 이런 전술적 제휴조차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지도적 지위를 점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치교육을 그들 손에 맡기며, 결국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치투쟁의 헤게모니를 넘겨주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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