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발전소 사고와 반핵 운동의 과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지배자들과 핵산업계가 조장한 ‘깨끗하고 안전한’ 핵발전이라는 신화를 순식간에 날려 버렸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지 25년 만에 전 세계인들이 사상 최악의 핵 사고를 목도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살 곳을 잃었다. 방사능 물질을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여생 동안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토양과 물에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쌓였다. 가축들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돼 살처분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까지 날아갔다. 수돗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자 수천만 명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물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만들고 양치질을 하고 몸을 씻는 일상 생활이 모두 위험한 일이 돼 버렸다.

언론 보도가 뜸해지면서 사고가 진정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5월 14일 도쿄 인근 지역 농작물과 하수 처리장과 정수장에서 세슘이 고농도로 측정됐다. 찻잎과 민물고기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 ¹ 이는 도쿄 수돗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처음 검출돼 유아들에 생수를 지급하던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에는 3월 12~16일 폭발로 분출된 방사능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해 일시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었다. 추가 폭발이 없었는데도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된 사태는 앞으로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주 오래갈 수 있음을 뜻한다. 공기와 물로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주변 지역에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 위험을 피하려고 멀리 떠났다. 주변국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압도 다수는 생계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집과 직장을 떠날 수 없다.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된다. 그 농도가 지금의 10퍼센트 아래로 내려가는 데 1백 년도 더 걸린다는 얘기다. 반대로 방사능 물질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6월이면 장마가 시작되고 8월부터는 동북아시아 전체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자체를 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사고가 난 1~4호기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바닷물을 들이붓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최근에는 그 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채 발전소 여기저기에 고여 아무 작업도 할 수 없게 됐고 고인 물을 퍼내는 작업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다 서너 가지 문제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사고처리 가능성이 있던 것은 1호기였다. 2호기는 처음부터 압력용기에 균열이 생긴 조짐이 발견돼 접근도 못했고, 3호기도 비슷한 상황인 데다 외벽이 완전히 무너져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4호기는 아예 압력용기 바깥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봉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1호기 건물 내부에 고여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을 퍼내고(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인데 그냥 바다에 버렸다) 들어가서 압력용기 내부의 실제 수위를 측정해 보니 연료봉이 모두 녹아내린 상태였다. 이른바 ‘멜트다운’이 벌어진 것이다. ² 우라늄은 대단히 무거운 금속인데다(철보다 네 곱절 이상 무겁다) 녹아내린 우라늄이 한데 엉겨 반응이 가속되면 열을 내면서 바닥을 뚫고 지하로 파고들 수 있다. 압력용기 바닥에서 이미 구멍이 뚫린 것이 발견됐다. ³ 이 고온의 우라늄이 그냥 식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내려가 지하수와 만나면 증기 폭발을 일으키며(화산 폭발을 생각하면 된다)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나쁠지도 모른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영상들을 토대로 여러 나라의 반핵운동가들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4호기는 핵반응이 일어나는 압력용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압력용기 바깥에 커다란 수조가 있고(뚜껑은 없다) 그 속에 사용후 핵연료봉이 담겨 있는데 수조의 물이 빠져나가면서 핵연료봉이 과열됐고 그 결과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이 4호기 건물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⁴ 그리 되면 이 연료봉들이 바닥에 흩뿌려질 것이다. 〈체르노빌 전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당시 군인들이 삽으로 연료봉 조각을 퍼 나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3호기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는 이 수조에 있어야 할 연료봉이 아예 보이지 않아 이미 지난번 폭발로 사방으로 날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두 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중 최소한 다섯 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노출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14일에는 1호기 내부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안전을 위협하는 핵산업계와 정부

체계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의 방재 ‘매뉴얼’도 이윤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였다. 지진 규모가 너무 커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고 초기에 NHK를 통해 방송된 실시간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지진해일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위력에 압도돼 ‘도대체 이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테현 북부에 있는 인구 3천 명 되는 어촌 마을(후다이)은 이번 지진 해일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실종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건설 초기에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은 15미터의 제방이 해일을 막았기 때문이다.” ⁵

섬나라인 일본의 모든 해안에 이런 제방을 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핵발전소 근처에는 충분한 높이의 제방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앞에 있던 제방은 고작 6.5미터밖에 안 됐다. ⁶ 지진해일 가능성 때문에 핵발전소는 해수면보다 10미터 이상 높은 곳에 지었는데 말이다. 비상 발전기는 대부분 그냥 바닥에 지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 있는 비상발전기 13기 중 단 세 기만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지었다. 15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덮친 뒤 비상 발전기 단 한 기만 살아남았다. 이것은 6호기의 비상발전기였는데 그 지반 높이는 고작 해발 3미터였다. ⁷ 해수면보다 3미터만 높은 곳에 지었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소리다.

제방을 쌓고 지반을 높이려면 돈이 많이 든다. 물론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 돈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나기 전까지 사고 ‘가능성’은 안전 비용과 함께 경제적 ‘효율’이라는 함수에 입력되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비교 자체가 비용 절감 압력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도쿄전력은 민영 전력 회사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지진대인 일본 열도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피할 수 없다. 사고와 정기점검과 폐쇄 조처로 현재 일본에 있는 핵발전소의 65퍼센트가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도 그동안 일본 정부가 거의 협박하듯이 내세우던 ‘전력난’은 일어나지 않았고, 정부의 몇 가지 조처만으로도 전력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비록 여름이 되면 전력 사용량이 지금보다 늘겠지만 일본 정부가 과장해 온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반핵 활동가들은 일본의 핵발전소들이 지진과 지진해일 등 때문에 근본에서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⁸ 핵폭탄의 끔찍한 기억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우려는 당연했다.

1976년 하마오카 제1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을 때 현재 고베대학교 교수인 지질학자 가츠히코 이시바시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정부 기관의 전문가들조차 앞으로 30년 내에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90퍼센트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⁹

2009년 6월에 열린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지만 이런 경고는 무시됐다. 그동안 후쿠시마에 핵발전소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지진해일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1천1백 년 전 일어난 조간 지진해일이 내륙으로 3~4킬로미터나 밀고 들어온 적이 있다는 정부 기구의 연구 결과도 관료적 무시 앞에서는 쓸모없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02년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감추다가 적발돼 17기의 원자로 가동 중지 조처를 당한 바 있다. 이번 사고가 난 3월 11일 이전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 정부는 이런 도쿄전력에 환경상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도쿄전력은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일본 정부의 핵발전 규제 기구들과 한몸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다 하루키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 핵산업계와 정부의 유착을 통렬히 비판했다.

원자력학자와 관련 부처는 전력회사와 결부돼 있다. 일본 정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학자들이 모여 있다. 위원장은 마다라메 하루키 도쿄대 교수다. 대학으로 옮기기 전 그는 도시바의 원자력부 사원이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경제산업성에 속해 있다. 데라사카 노부아키 원장은 관료다. 도쿄전력에 경제산업성 차관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 원자력발전소를 컨트롤하는 2개의 조직은 원전이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조직이었다. 마다라메는 원전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전력회사 측의 증인으로 활약해 온 인물이다. 이번 사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일 모이지도 않았다. 또한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야 사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¹⁰

한국과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에서도 핵개발과 규제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경주에서 방사능물질폐기장 건설 반대 운동을 하는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¹¹ “똑같습니다. 킨스_{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갔다가 한수원_{[한국수력원자력]} 갔다가 방폐물관리공단 갔다가 지경부_{[지식경제부]} 갔다가 아니면 지경부 소속 위원 했다가 교수가 되지요. 사고 나서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하면 방패막이로 누가 나서는 줄 아십니까? 규제기관이라는 킨스가 나섭니다. 한수원 똘마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똘마니 맞아요.”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핵산업 종사자들에게 핵규제위원회는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경력 쌓기용 기구가 돼 있다.”

도쿄전력의 탐욕과 일본 정부의 무능이 이 사고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 관리를 조금 강화한다고 해서 핵발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은 지난 5월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_{[핵발전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기술 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 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핵에너지는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측정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마다라메 하루키는 2007년 2월에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기술자들이 하나하나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핵발전소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¹²

핵발전소에 설치된 수많은 장치들은 핵 에너지가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핵 산업계와 유착돼 있는 핵공학자들의 복잡한 설명과 달리 근본적으로 냉각장치에 의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진 같은 사고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¹³ 한반도에서는 이번 일본 지진 같은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 특정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대지진은 내일 일어날 수도,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1천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¹⁴

그들이 주장하는 몇만 분의 일이라는 사고 확률이 무색하게도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5백 기도 안 되는 핵발전소에서 초대형 사고만 세 번이 일어났다.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위험한 사고들까지 합하면 핵발전소 사고가 없었던 해가 단 한 해도 없다. 한국만 해도 핵발전소가 처음으로 가동된 1978년 이후 발생한 고장과 사고가 6백 건이 넘는다. ¹⁵ 일본 도쿄전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핵산업계가 워낙에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데다 사고가 나도 은폐하다가 몇 년 뒤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흔해 이 수치조차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게 다수 환경운동가들의 견해다.

핵발전 - 거짓말과 진실

1) 핵발전은 싸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값싸게 보이는 것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어느 나라 정부도 핵발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액수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¹⁶

미국에서는 ‘프라이스 앤더슨 법’에 따라 수십 년 동안 핵산업계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우려하는 과학자연합_UCS’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960~2008년 핵발전에 지급된 각종 보조금이 같은 기간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가격의 1백40퍼센트에 이른다. 사실상 적자운영인 것이다. ¹⁷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지급되는 보조금만 따져도 생산하는 전기 가격의 70~100퍼센트에 이른다.

시티은행은 2009년에 ‘새로운 핵발전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새로운 핵발전소 개발 업체들은 너무 크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한다. 최대 규모의 공기업들조차 재정적으로 이 위험 요소들을 감당할 수 없다.” ¹⁸

무엇보다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폐로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사고 대비 비용 등을 생각하면 핵발전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2) 핵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2000년대 중반 각국 정부들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며 내세운 명분은 핵발전소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이를 거꾸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핵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라늄 채굴·정제·농축·수송 과정과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상당히 많이 배출된다. 핵발전 유지에 필요한 산업 기반 시설들을 광범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예컨대 미국 켄터키 파두카에는 오로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만 쓰일 전기를 생산하는 거대한 화력발전소가 있다. 그 규모는 어지간한 핵발전소 규모와 맞먹는다. ¹⁹

물론 핵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적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는 발생한다. ²⁰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은 재생에너지 대신 핵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한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기후변화 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평화적 핵이용?

민간 원자력발전소들은 대부분 핵무기에 부적절한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공급받는다. 그러나 그 발전소들도 연간 200킬로그램 이상의 플루토늄을 제조한다.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은 1962년 그런 핵무기를 시험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IAEA_{[국제원자력기구]} 임원인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런 상황을 몹시 우려하며, 광범위하게 분포된 이런 핵시설들이 ‘잠재된 폭탄 제조 공장들’이라고 지적한다. ²¹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한편에서는 자국의 핵발전이 핵무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른바 불량 국가들의 핵발전이 무기 제조를 위한 것이라며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나 심지어 친미 국가인 일본이나 한국조차 핵물질을 취급할 때 IAEA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은 핵발전과 핵무기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들통나 미국의 경고를 받고 그만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에도 IAEA의 경고를 받았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등을 시도해 왔다.” ²² 당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실험은, 추출양은 적었지만 당장 무기화하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게다가 최근 위키리크스는 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방사성 물질 폐기장(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주 인근에 재처리 시설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²³ 재처리 시설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추출하고 농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핵발전소는 핵무기 원료 공장이나 다름없고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 정부들이 핵발전을 유지·확대하려는 진정한 동기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한다.

1953년에 아이젠하워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창했을 때,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 양산 체제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_[다.] … 미국 정부와 군부는 핵무기 대량 제조에 요구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핵기술이 전력 생산이라는 평화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핵연료 사이클을 통해서 발전용 원자로는 핵무기 재료의 풍부한 공급원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원전을 운영·확대하고자 기를 쓰는 것은 결코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적·군사적 야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²⁴

4) 안전한 방사선? ²⁵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니콜라이 아멜랴네츠 우크라이나 국립 방사선방호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²⁶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가장 믿을 만한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핵폭발로 수십만 명이 죽었고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방사능 물질에 노출됐다. 이것을 연구해 온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06년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도 암 발생률이 그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²⁷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mSv(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은 안전 기준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방사선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 게다가 그 정도 양으로도 1만 명당 1명에게 치명적 암을 발생시킵니다. 한국 인구를 놓고 볼 때 5천 명이나 되는 거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암 환자의 상당수는 자연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로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만큼 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²⁸

실제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핵 재처리 공장 인근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공장이 가동되기 전의 같은 연령대 아이들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높았다. ²⁹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³⁰

IAEA 등은 방사선과 암 사이의 상관 관계만 언급하지만 방사선은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이나 백내장 같은 병도 일으킨다. 1957년 영국 북서부의 윈즈케일 핵발전소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운증후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고와 다운증후군 증가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³¹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몸에 좋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통계적 오류(너무 적은 대상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만 조사하기 등)를 안고 있다. 또 그것들 중 일부는 정부와 핵 로비스트들의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³²

세계보건기구_WHO나 IAEA, 혹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_ICRP의 각종 보고서에서 방사선의 위험이 과소평가되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은 방사선이 안전해서가 아니다. IAEA는 핵물질을 통제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발전을 확산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IAEA는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핵에너지 이용을 확산하고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고 선언한 바 있다.

1956년 WHO는 “전문가들은 핵산업이 발전하고 방사성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후세대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도 새로운 돌연변이의 증가가 인류와 우리의 후손에게 해롭다고 믿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뒤 WHO는 IAEA와 협약을 체결(1959년 5월 28일)했는데 그 핵심은 WHO가 핵 관련 내용을 발표하려면 IAEA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WHO가 방사능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 ³³

ICRP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체내 방사선 피폭을 안전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맨하탄 프로젝트_{[제2차세계대전 중 미국이 수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 ― M21]}가 추진되던 때부터 체외 방사선뿐 아니라 체내 피폭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IAEA는 오로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급성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만들었다. 2004년 영국 과학위원회_CERRIE는 ICRP의 기준이 세포나 분자 수준에서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³⁴ 한 반핵운동가는 체외 방사선과 체내 피폭을 ‘불길에 다가가는 것과 불덩어리를 삼키는 것’으로 묘사했다.

백 번 양보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대안이 없지 않냐고 묻는다. 그동안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면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을 더 하거나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석유 한방울 안 나온다는 얘기도 흔히 듣는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 말이다.

핵발전 - 대안은 있다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 쓰거나 내핍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강력한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된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퍼센트로 10년 동안 0.9퍼센트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전력 사용 비중은 52.5퍼센트로 같은 기간 동안 5퍼센트포인트나 높아졌다. 따라서 동절기 전력 피크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에 있는데도 애꿎은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³⁵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 사용량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두 배에 이른다. ³⁶ 따라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조처를 발표했고 10년도 안 돼 연비가 두 배 넘게 높아졌다. ³⁷ 이를 보면 산업계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또, 주택과 빌딩의 단열 기준을 대폭 높이고 건설사들을 규제하면 불필요한 냉난방용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꽂아둘 때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면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10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시중에는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들이 나와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처음부터 설치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런 장치를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한다면 전기 소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단열이 거의 안 되는 집에서 온기를 유지하려고 불량 전열기구를 사용한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집에 단열 공사를 해주면 전력 소비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³⁸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 다음에 필요한 일은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핵발전소를 폐쇄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력발전소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300TWh)을 풍력으로 전환하려면 ³⁹ 연간 24조 원이 필요하다. ⁴⁰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여기에 해마다 GDP의 2퍼센트를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게 20조 원이다. 지금은 그 돈이 4대강 삽질과 핵발전소 건설 등 녹색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미국 등에 풍력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한 한진중공업을 정부가 인수해 풍력발전 설비 제조 공장으로 전환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와 인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⁴¹ 핵심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 대형 선박의 스크류와 풍력 터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1970년대에 조선업에서 풍력발전 설비 기업으로 전환했고 독일에서는 풍력발전 기업인 지악-샤프_Siag-Schaaf가 조선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했다. ⁴²

물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켜야 하고 — 이렇게 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생기는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적절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기술적·재정적 문제는 더 간단해진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전기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량의 8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 세계 GDP의 1퍼센트도 안 된다. ⁴³

핵발전과 자본주의

해결책이 이토록 간단한데 왜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는 걸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텐데 말이다. 문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데 있다. 국민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자본가들 사이의 시장 경쟁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요소다.

모두 일시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약속하면 모를까 먼저 전환을 시도하는 에너지 기업은 기존의 석유·핵발전 설비를 모두 포기하고 엄청난 설비 투자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그 투자가 충분한 이윤으로 회수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적어도 당분간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해 이윤을 뽑아내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누릴 것이다.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대주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자본주의가 가하는 치열한 경쟁 압박 속에서는 장기적 투자가 불가능하다. 당장 내년, 혹은 다음 분기에 누가 더 많은 이윤을 내는지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 세계 자본주의 경쟁의 정점에는 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현재의 화석연료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가 화석연료 소비와 관계가 없다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포시키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선전해 왔다. 정치인들에게는 거액의 후원금을 주고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연구소들에는 연구비를 두둑이 지급했다. ⁴⁴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비효율적이라면 핵발전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안 부재론이야말로 핵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다.

국민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군사적 경쟁도 있다. 이 경쟁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2000년대 내내 중동에서 저지른 만행을 보면 국가들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확장하는 데서 단지 경제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무기 개발과 직결되는 핵발전은 지정학적·군사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핵발전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독일 사례를 보면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전후해 수십만 명이 참여한 대중적 항의 행동에 떠밀려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항의 행동이 벌어지면 훨씬 많은 핵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정말로 핵발전을 폐기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독일 지배자들의 일부가 이런 조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이미 독일의 에너지 기업 에온_EON이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나섰고, 다른 에너지 기업들도 독일에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프랑스와 폴란드 전력 회사들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⁴⁵ 대중의 압력에 덜 민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의 ‘탈핵’ 선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은 지난 수십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왔고 핵발전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그러나 메르켈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⁴⁶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불안정 같은 요소들이 ‘탈핵’ 선언을 번복할 구실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세계 전체로 보면 독일의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4개의 원자로를 폐기했던 이탈리아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고 스웨덴도 30여 년간 이어져 온 신규 원전 중단 결정을 뒤집었다. 핀란드는 현재 건설 중인 1개 외에 추가로 2개를 건설키로 했고 영국 연립정부도 원전 건설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원자로 건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3개 원자로를 건설 중인데 1년에 8~9개의 _[신규] 원자로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⁴⁷

물론 이런 계획들도 후쿠시마 사고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당분간 더 많은 국가들이 탈핵 선언에 동참하지는 않을 듯하다.

따라서 핵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제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 건설의 과제를 제기한다.

한국 반핵 운동의 약점과 과제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더라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일부 좌파도 이런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전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민간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곤 했던 일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인류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일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반핵운동의 주요 과제로 삼으려 한다. 일부 좌파들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주요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핵발전소가 필요 없는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공상적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지만 사실 이런 방식은 진정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첫째,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전기요금과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은 기껏해야 평범한 노동자들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분리시켜 후자에게 죄책감과 책임을 떠안길 뿐이다. 대부분이 후자에 속하므로 목표가 실현될 리도 없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도 어렵게 만든다. ‘내가 책임의 일부인데 누구에게 뭘 요구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낭비하는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전력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환경운동가들은 대부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적어도 환경 문제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는 사회 정의 문제와 별 관계가 없거나 그것을 초월한 문제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런 기업을 용인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무절제한 에너지 소비가 지금 같은 에너지 생산 방식을 낳았거나 혹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 사회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삶뿐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해 아무 통제력이 없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생산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큰 착각이다. 실제로 그런 결정은 한줌의 중역들이 참여하는 거대 기업의 이사회실에서 내려진다. 정부는 전기를 바람과 빛으로 만들지 핵에너지로 만들지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핵발전소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사회 정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둘째, 개인의 에너지 절약이 대안이라는 관점과 그 실천은 자연스레 대리주의를 강화한다. 개인적 에너지 절약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환경운동가들이 보기에 잘못은 기업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시민 사이에 다 같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제 성장에만 매달리는 정부나 개인적 안락함에만 취해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환경 단체들의 몫이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때에 따라 투쟁도 하는 것은 환경 단체 활동가들의 몫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의식 수준이 낮고 에너지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 그 자체이기도 한 노동자들은 그냥 집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셈이다.

정부 관료나 기업 담당자 들을 만나고, 흔치는 않지만 직접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식의 실천은 이런 생각을 강화시킨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정부나 기업에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중운동을 ‘성찰이 없다’는 이유로 폄훼하고 별 기대를 걸지 않는 까닭이다. 또한 그들이 거의 항상 엄청난 비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정부 정책도 좀체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관은 다시 그들의 출발점 즉, 환경 문제는 소비자들 탓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킨다.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에 대한 증오만큼이나 대중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중의 의식이 바뀌려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중을 대신해 정부와 싸우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에너지 교육을 받거나 집에서 플러그를 뽑으며 하는 ‘자기 성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들 자신이 직접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도 변화시킨다.”

셋째, 개인들의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주장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지 따져 봐야 한다. 대중의 무지와 게으름과 욕심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개인들의 에너지 절약 강조는 효과적인 책임 회피 수단이 된다. 정부가 실제로는 에너지 절약에 전혀 진지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는 까닭이다.

대중 행동을 통한 변화라는 전망을 잃은 일부 환경운동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선거를 통한 의회 장악이나 집권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제시한 대책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스스로 실행에 옮길까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민주당 정부 때 승인된 것들이다. 설사 정부가 급진적 정책들을 추진하려 해도 즉각 핵산업계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핵산업계뿐 아니라 석유 기업들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윤 창출의 핵심 수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포춘〉이 선정하는 세계 10대 기업에 석유 기업이 다섯 곳이나 포함되는 것을 보면 세계 자본주의에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된 우익들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저항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핵발전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정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핵 없는 세상’은 한낱 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론

모든 대중운동이 그렇듯 반핵 운동이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려면 첫째, 대중이 그것을 위해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느낄 만한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따라서 노후하지 않은 핵발전소는 유지하는) 수준의 요구로는 진정한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어렵다. 그 많은 핵발전소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면 도대체 뭣 하러 정부의 탄압을 무릅쓰며 행동에 나서겠는가.

둘째, 그것이 실현가능해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탈핵을 위한 행동강령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핵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안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개혁주의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은 필연적으로 체제 전환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국제적 운동에서 이런 슬로건이 채택되고 있다. 반핵 운동은 기후정의 운동처럼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운동과 결합돼야 한다.

셋째, 거대한 권력에 맞서 승리하려면 반핵 운동은 노동계급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기업과 국가 권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윤을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행동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8년 전 부안 주민들이 보여 준 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초창기 환경 운동과 반핵 운동이 그렸던 급진적 사회 변화의 전망을 되살려 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노동계급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열쇠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실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