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세계 경제 *

MARX21

  • 출처: Michael Roberts, From global slump to long depression, International Socialism 140(Autumn 2013)

  1. Roberts, 2009와 Bacchetta and Van Wincoop, 2013을 보시오.
  2. Barofsky, 2012를 보시오.
  3. 노던록은 잉글랜드 북동부에 본사를 둔 소규모 담보대출 대부업체였다. 주식을 상장한 뒤 노던록은 담보대출에 공세적으로 나섰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 간 대출시장에 의존했다. 신용경색이 닥치자 노던록은 은행 간 대출시장에서 쫓겨났고 큰 위기에 빠졌다. 노던록이 파산 위기에 빠진 것은 미국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저당 자산을 대거 구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호황에 참가하기 위해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영국 납세자들은 예금 인출 사태를 막으려면 노던록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노던록에 관한 얘기는 Roberts, 2009, chapter 27을 보시오.
  4. 연금은 실제로는 미래에 지급되는 임금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전 임금에서 사회안전망 기여금을 공제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연금 등 각종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대침체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처다.
  5. 케인스주의자와 포스트 케인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 위기 분석에 대한 비평으로는 Roberts, 2010을 보시오.
  6. 마르크스의 법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방어는 Carchedi and Roberts, 2013b(근간)를 보시오.
  7. Roberts, 2011과 2012, Carchedi and Roberts, 2013a를 보시오.
  8. Carchedi, 2011을 보시오. “기본적인 논지는 금융 위기가 경제의 생산적 기반이 수축돼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 금융 부문과 투기적 부문에서 갑작스럽고 커다란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비록 위기가 이 부문들에서 생겨 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 원인은 생산적 영역에 있고, 위기는 이 영역에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의 필연적 결과다.”
  9. “자본의 주기적인 가치 감소 — 이것은 이윤율 하락을 저지하고 새로운 자본을 형성시켜서 자본 가치 축적을 촉진하는, 자본주의 생산에 내재하는 수단이다 — 는 자본의 유통 과정과 재생산 과정이 진행되는 기존 조건을 방해하고, 그러므로 생산 과정의 갑작스러운 중단과 위기를 수반한다.” Marx, 1981, p358.
  10. 예를 들어 Duménil and Lévy, 2011.
  11. 수익성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더 보려면 Tapia Granados, 2012, Izqiuerdo, 2010, Carchedi and Roberts, 2013a, Carchedi(unpublished)을 보시오.
  12. 금융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Mateo, 2011을 보시오.
  13. 나는 Roberts, 2009에서 이런 “루트형” 회복을 예측했다. “산출량의 폭락은 끝났다. 이제는 상승세일 것이다. 그러나 대침체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14. 아일랜드와 발트해 연안국들의 이른바 “긴축 성공”담에 대해서는 Roberts, 2013b[국역: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케인스주의가 긴축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레프트21〉 110호]를 보시오.
  15.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다음 입장을 고수한다. “재정건전화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수축을 불러온다는 점을 부정하면 안 되지만, 그 외 대안은 없다. 향후에는 이른바 ‘신뢰 경로’[통화정책이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회복시켜 실물 경제를 살린다는 것]를 통해 성장이 재개될 테지만, 그런 일이 금세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일은 금세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16.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티앙 누아에는 드라기와 비슷한 소리를 했다. “신뢰 요정”이 나타나게 하려면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우리 나라[프랑스]는 이미 넘은 듯한데) 공공 지출과 부채를 증대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신뢰 [회복]에 극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이 경제 회복을 확신해야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누아에는 프랑스가 “과거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공공정책을 벗어 던져야 하며, 미래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 JP Morgan, 2013b.
  18. JP Morgan, 2013a.
  19. Roberts, 2013a를 보시오.
  20. European Commission, 2013, pp18-21.
  21. 19세기 말 영국 이윤율에 대해서는 Roberts, 2009, 13장을 보시오. 대불황 당시 미국 이윤율에 대해서는 필자의 블로그를 보시오. 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12/08/06/the-great-depression-and-the-war
  22. Roberts, 2012.
  23. Robin Harding, Corporate investment: a mysterious divergence, http://tinyurl.com/p4tvblv
  24. “저는 다른 전선에서 충분한 대응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앙은행들의 갖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우려합니다. 즉, 균형 잡히고, 튼튼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더 고될 것이 명백한 정책들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 로버츠] 개혁을 위한 공간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Lagarde, 25 August 2013.
  25.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제라드 미네크 인용.(“만일 불가능한 일이라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금융 부문 부채는 정부, 가계, 기업의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금융 부문 부채는 제외한다.
  26. Bacchetta and Van Wincoop, 2013
  27. 영국 기업 열 곳 중 한 곳은 이자만 간신히 갚고 원금은 갚지 못하고 있다. “좀비 기업은 투자나 혁신을 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노동자와 고객만 서서히 잃고, 경제 전체에 짐이 된다.” 자산 관리 기업 KKR.
  28. http://angrybearblog.com/2013/08/zombie-companies-live.html
  29. 전 세계 유동성은 전 세계 은행 대출, 채무 증권, 파생상품을 합친 것이다. Roche and Mckee, 2009.
  30. http://www.pimco.com/EN/Insights/Pages/Secular-View-of-Assets-2013.aspx
질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