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19호 2017년 3~4월)

지난 호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와 퇴진 운동

김문성 101 19
214 2 1
1/16
프린트하기
이 논문은 현재 온라인에서 1페이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21》을 구매하시려면, 구입처를 확인하십시오. (구입처 보기)
발행 6개월이 지난 논문 상당수와 최신 논문 중 일부는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1월 하순에 강연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측근 부패는 양상과 규모 면에서 총체적 권력형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워낙에 해괴망측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니, 자꾸 음험하고 음습한 동기로 사건을 설명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워낙에 추접한 집단이라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구조적인 것을 밑바탕에 깔고서 좀 더 구체적인 인물들의 개성을 덧붙이는 식으로 봐야 한다. 언론에서 다루듯이 인상주의적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잘 짚어야 한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양상을 보면, 박근혜를 중심으로 두 축, 청와대와 행정부 요직에 포진한 측근 실세들과 이른바 비선 실세들이 나뉘어 움직였다. 이 두 라인이 목표로 한 거래 대상은 (대)기업들이다.

공식 라인으로는 김기춘이나 우병우 등이 검찰 통해서 기업을 압박하기도 하고, 최경환이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경제 정책이나 정부 예산 같은 걸로 특혜도 주고 하면서 박근혜 식 정경유착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등은 박근혜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전경련을 통해서 돈을 걷어 박근혜 비자금 마련과 개인적 치부 용도의 재단을 만들었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