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1호 2017년 7~8월)

지난 호

쟁점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제기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이정구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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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각종 신기술들(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등)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활력이 떨어진 자본주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환상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자본가들은 신기술 도입이 새로 형성될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나 이윤 증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엉터리일지라도 일부 주장은 진보·좌파 진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담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주장들을 다룰 것이다.

이런 주장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디지털화됐고, 따라서 지식 또는 정보가 가치의 원천인 ‘인지 자본주의’ 또는 정보통신 자본주의로 변모했는가?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지능과 노동 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신기술 도입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닐까?

기술과 자본주의

기술혁신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물 단위당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자본가들이 생산물 단위당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동역학의 핵심인 경쟁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은 개별 자본들이 생존하는 데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기술이 생산과정에(그리고 결국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나 와트의 증기기관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런데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계들이 도입되면 자본을 구성하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중 불변자본비중이 증대해(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대)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본가들은 이런 경향을 상쇄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노동시간을 연장하려 애쓰지만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처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면, 노동자들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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