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4호 2018년 3~4월호)

지난 호

특집Ⅰ: 트럼프 등장 이후 한반도

제국주의와 한반도

김영익 1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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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요청으로 그 당의 계간 잡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에 기고한 글이다. 주로 아일랜드인을 염두에 두고 썼지만 한국 독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 《마르크스21》 편집팀.

이 글을 쓰는 10월 현재 한반도를 휘감은 긴장이 좀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긴장 속에 살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됐음을 실감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지로 부상한 동아시아에서 말이다.

25년 전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도 중거리 미사일도 없는 국가였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최근의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해 6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서울·도쿄 같은 미국 동맹국의 핵심 도시나 오키나와·괌 같은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 거점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전후 맥락을 잘 모른다면, 북한의 ‘도발’이 오늘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여기기 쉽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분명 끔찍한 소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 주변에서 세계 1위·2위·3위의 경제 대국들이 대립하고 핵무기 경쟁을 포함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보면 북한의 ‘도발’은 사뭇 달리 보일 것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불안정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역대 정부들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쌓인 결과이다. 미국의 핵확산 통제 정책이 반대로 북한으로의 핵확산이라는 역풍을 초래한 셈이다. 또한 한반도가 제국주의 간 경쟁의 최전선이 돼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한다. 즉,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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