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7호 2018년 9~10월호)

지난 호

기획: 경제 위기와 계급 투쟁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조셉 추나라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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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정구

“장기 침체”의 시작을 알린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딱 10년째다.1 세계 차원에서 볼 때 2008년 가을 월가의 리만브라더스 투자은행의 몰락 이후 전개된 불황은 1년 뒤에 끝났다.2 그러나 그 불황은 기술적 의미로는 오래 전에 끝났지만, 그 이후로 세계는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 경제에 대한 웰스 파고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08~2015년 고정자본투자가 경제 위기 때문에 연평균 20퍼센트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평균 10퍼센트에 이르렀다.3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가 “장기 정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티네 라가르드가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썩 좋지 않은 새 상황”이라고 말한 것이다.4

세계경제는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일련의 정치적 충격들에도 직면해 있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여전하고, 브렉시트의 여파가 어떨지 불확실하며, 시리아와 북한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등장하면서 제국주의적 충돌은 더 복잡해졌다. 그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적 조처를 도입할 것임을 암시했다. 더불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 같은 자신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폐쇄하겠다고 [의회를] 위협했다.5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공공지출을 줄이겠다는 결심을 제외하면 트럼프의 백악관에게서 일관된 정책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기성체제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불안정성은 자본주의 체제에게 위험의 주된 원천이다.

8년간 회복을 했다는데도 왜 세계경제는 이토록 처참한 상태에 처해 있을까? 2010년에 나는 당시의 회복이 “부진하고 취약하며 불확실할” 것이라고 썼다.6 2008~2009년의 불황이 수익성이 낮은 자본을 충분히 파괴하거나 가치를 낮추지 못하고, 부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이윤율을 강력하게 반등시키지 못해서 회복은 부진할 것이었다. 금융 부문이 부풀어올라 경제 위기의 새로운 조짐을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어서 회복은 취약할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 창출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위기를 진정시키고자 한 국가 개입 때문에 회복은 불확실할 것이었다.

이런 전망은 세계경제의 사태 전개를 살피는 데 여전히 유용한 지침이다. 경기 회복의 이 세 가지 측면은 이 글 분석의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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