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6호 2018년 7~8월호)

지난 호

논쟁

NGO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최영준 4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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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민주당만큼은 못 돼도 NGO 등 개혁주의도 부상했다. 이는 대중의 변화 염원이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문재인의 집권과 함께 NGO 인사들이 대거 정부에 입각했다. “박근혜 정부에는 한 명도 없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인사 11명(20퍼센트)이 문재인 정부에 뛰어든 게 큰 특징이다. 특히 참여연대 출신이 핵심 요직에 진출했다.”(〈중앙일보〉)

NGO의 지도적 인사들이 정부에 입각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우선 주요 NGO들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장하고 있다. 우파의 공격에 맞서 문재인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지지·엄호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인 김금옥 전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평화운동 단체들을 만나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우파들이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 듯하다. 김금옥은 지난해 말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여성단체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NGO 지도자들은 “NO트럼프” 기조를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항의 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별도의 행사를 했다. 사실상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을 분열시키려 한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개신교 우익의 압력에 물러섰다.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라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파 달래기에 앞장선 정현백 장관은 한국기독교연합을 방문해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동성애 지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며 해명까지 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운동의 변곡점마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쳤던 NGO는 이제 문재인을 대신해 진보진영에 압력을 넣는 전동벨트 구실, 우파 달래기에 나서며 정치적 후퇴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동시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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