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6호 2018년 7~8월호)

지난 호

쟁점: 현재의 이슈들

위안부 문제는 무엇이고,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김영익 11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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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21》 편집팀] 이 글은 필자의 〈노동자 연대〉 234호 기사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를 대폭 증보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두 정부는 ‘위안부’2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해 이 합의는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등 국제 캠페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합의 결과는 한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합의 발표 직후 필자는 〈노동자 연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박근혜도 위안부 합의를 끝까지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이 문제는 남은 임기 내내 박근혜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3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박근혜의 적폐를 향한 분노는 2016~1917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은커녕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9월 한·일 정상회담 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은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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