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6호 2018년 7~8월호)

지난 호

쟁점: 현재의 이슈들

‘촛불혁명’론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최영준 40 26
293 2 1
1/8
프린트하기
이 논문은 현재 온라인에서 1페이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21》을 구매하시려면, 구입처를 확인하십시오. (구입처 보기)
발행 6개월이 지난 논문 상당수와 최신 논문 중 일부는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2016~17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하 퇴진운동)을 ‘명예혁명’, ‘촛불혁명’, ‘촛불항쟁’ 등으로 불렀다. 문재인은 퇴진운동 1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라고 했다. 이제 보수언론조차 퇴진운동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른다.

내년에 발행하는 역사 교과서도 퇴진운동을 ‘촛불혁명’으로 지칭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시민·사회단체들도 퇴진운동을 ‘촛불혁명’으로 부르기로 통일하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퇴진운동을 ‘촛불혁명’으로 부르는 것에 문제 의식이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1

퇴진운동은 1987년 6월 항쟁 이래 처음으로 진보·좌파 운동 진영 전체가 동의한 ‘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와 정권의 주요 실세들이 구속됐다. 이를 보고 퇴진운동을 이승만을 몰아낸 1960년 4·19혁명과 비슷하게 보거나 모종의 ‘혁명’이라 주장하는 듯하다.

우선 민주당과 〈한겨레〉류의 자유주의 언론이 퇴진운동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나 유혈사태 없이 왕을 제거한 명예혁명처럼 비폭력과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국회와 헌재를 이용해 박근혜를 합법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와 체제 안정을 되찾았다는 의미에서 “명예혁명”이라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촛불 시위는 명예혁명”이고 “구질서의 치명적 약화 내지 해체”를 이뤄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부응하는 정치 질서를 창출”했다고 한다.2

  • 1
  • 2
  • 3
  • 4
  • 5
  • 6
  • 7
  • 8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