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6호 2018년 7~8월호)

지난 호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한국전쟁 ―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하다

김동철 1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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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은 높아 졌을 것이다.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고 얼마 전까지도 전쟁 위기를 느껴야 했던 사람들이 이런 대화 분위기를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 두 정상의 의지만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진정한 원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사이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는 더 거대한 장기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가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인 배경에는 미국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은 그에 걸맞은 영향력 확보를 원한다. 시진핑은 2014년 유라시아 지도자 모임에서 “결국, 아시아의 일을 다루고,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의 안보를 지키는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그동안 미국이 해 왔던 구실을 중국이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세우고 전투기의 순찰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13년 필리핀에게 중국과의 분쟁 문제를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로 가져가도록 권했고, 중국이 필리핀에 유리하게 나온 판결을 묵살하자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주도했다. 또, 이 일대에서 대대적인 주목을 끌면서 ‘운항의 자유’ 작전을 실행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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