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7호 2018년 9~10월호)

지난 호

특집 : 미·중 무역 전쟁과 제국주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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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drian Budd, China, the US and imperialism, Socialist Review January 2018

번역: 김지혜

[《마르크스21》 편집팀] 이 글은 중국, 미국, 지역적 경쟁자들 사이 세력 균형 변화를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에이드리언 버드는 런던 사우드뱅크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다.

2017년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냉랭한 관계로 아시아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포함해 여러 이견이 있음에도 북한의 핵 개발 계획과 관련해 협력해 왔고 세계 자본주의를 안정시킨다는 헛된 시도를 하는 데서도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이 직면할 장기적이고 중대한 문제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이며, 세계적 동맹 체제를 구축해 그 힘을 뒷받침해 왔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는 공상적 사고를 기초로 한다. 트럼프는 그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고 맹비난하고,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지식갤러리, 2012)의 저자인 피터 나바로를 무역 협상 책임자로 임명했다.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팽창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타국 내정 불간섭 등 마오쩌둥의 “평화 공존 5원칙”은 과거 중국의 상대적 열세를 인정한 원칙이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 덩샤오핑도 중국의 상대적 열세를 인정하면서, 중국이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협력 ― 예를 들어, 테러와 분리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상하이협력기구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 ― 이 중국의 전략적 접근법에서 핵심 요소로 남아 있지만, 덩샤오핑의 말은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과 그 지역 동맹국들에게 도전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은 더는 약한 국가가 아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20년 동안 중국에 몰두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한편, 중국과의 싸움을 대비해 왔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풀이해 표현한 미국 지배자들의 두려움을 국제관계학은 “투키디데스의 함정”(부상하는 강대국과 지배적 강대국의 충돌)이라고 부른다. 지배적 강대국(스파르타, 미국)이 약해지면, 부상하는 강대국(투키디데스의 아테네, 오늘날의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나서고야 만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소한 충돌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갈등의 법칙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트럼프가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를 망치면서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2017년 5월 31일자)

중국 자본주의와 미국 자본주의는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국가 간 경제적·지정학적 갈등 ― 예를 들어, 정치적 영향력, 시장, 전략적 자원 통제 등을 둘러싼 갈등 ― 이 벌어지는 세계 체제 내에서 작동한다. 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전쟁 준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1914년 이후로 세계는 변했지만, 제1차세계대전 동안 레닌과 부하린이 발전시킨 제국주의 간 경쟁이라는 전망은 오늘날 세계 불안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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