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7호 2018년 9~10월호)

지난 호

특집 : 미·중 무역 전쟁과 제국주의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 분석과 전망

이정구 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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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와 보복 관세 부과, 협상과 결렬을 거듭해 온 미국과 중국이 7월 6일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전면화는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 여파로 세계 무역량 감소액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375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이기기 쉽다고 공언했다. 중국의 시진핑은 “서양은 누군가가 왼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어 주는 문화이지만 우리는 돌려주는 문화”라고 응수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와중에 일시적으로 타협과 휴전을 할 수 있겠지만, 부상하는 중국 경제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미국 경제 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등과도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193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아니나 다를까, 6월 말 트럼프는 관세 부과 정책으로 미국의 철강, 태양광, 세탁기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 말이 국방예산의 하원 통과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은 무역 전쟁이라는 경제적 전쟁과 군사적 대결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유럽연합 와해에 주력하면, 미국이 유럽에서 차지하던 지위와 영향력을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프의 이 말은 지정학적 영역에서도 경쟁과 다툼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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