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8호 2018년 11~12월호)

지난 호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1980년대부터 김정은 정권까지 ─ 북한 여성과 사회변혁(2)

김어진 3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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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때 구조조정 1순위가 된 여성 노동자

전편의 글1에서 지적했듯이, 1970년대부터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이 위기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비롯한 결과였다. 1962년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 이후 이미 소비재 공급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 한 사람이 벌어서는 한 가정의 식량과 부식물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970년대 말부터는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생산 위기가 본격화돼 자재 부족과 전력난 등으로 ‘생산의 정상화’가 핵심 모토가 될 정도였다.2 공장 및 기업소에 ‘유휴 노동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자 북한 정권은 가정 주부들의 출근을 더는 강제하지 않기 시작했다. 급기야 공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이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1980년대 기혼 여성의 70∼80퍼센트가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3 북한 경제가 침체와 하강기로 접어드는 1980년대에 여성 노동력 수요가 줄면서 다시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특히 북한 정권에게 기혼 여성들 해고는 배급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에 북한은 직장인에게 식량을 1인당 70그램 지급한 데 비해, 가두여성4은 30그램만 배급받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퇴출된 기혼 여성들이 거주지 지역에서 자체 수입원을 늘려 ‘자력갱생’할 것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기혼 여성들에게 식량 배급을 축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8·3 인민소비품 생산’5을 권장하고, 텃밭 이용의 기회를 부여했다.6

그러나 가정으로 ‘편하게’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북한 정권은 기혼 여성들을 직장에서 해고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들이 가내 작업반에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했다.7 퇴출된 기혼 여성들을 가내 작업반에서 일하게 했고 노동계급 가정들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이게 했다. 1984년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된 ‘8·3 인민 소비품 생산운동’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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