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쟁점: 현재의 이슈들

친기업적 구조조정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정책

정선영 9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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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학가에 강사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대는 강사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을 내놓았고, 영남대도 강사 120~130명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대, 대구 가톨릭대, 동아대 등 여러 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교원 지위 인정, 1년 이상 고용 및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 강사 처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했다.1 대학들은 이를 빌미로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파산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이자, 이 정부 하에서 대학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 해고의 가속도가 붙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 시간강사는 2011년 현재 11만 2087명에서 2017년 7만 6124명으로 줄었다.2 일부 강사들이 다른 형태로 대학에 다시 고용됐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학 당국들이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 하락 등으로 심각해지는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가장 열악하고 해고하기 쉬운 강사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40퍼센트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강사들에게 드는 비용은 학교 전체 수입의 1~3퍼센트에 불과했다.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보면, 대학 당국들이 얼마나 수전노처럼 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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