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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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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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의당이 추구하는 경제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창출해 성장을 이끄는 것과 불평등 해소 등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를 혁신가형 국가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는 현재 정의당이 국유화와 같은 정책을 강조하는 좌파 개혁주의적인 지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 원리를 좀 더 인정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적인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즉, 자본 축적)은 노동자 착취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정의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지향과 긴장을 낳을 것이다.

실제 그린뉴딜 공약에서도 경제 성장과 친환경을 조화시키려다 보니 “전기차 1000만 대 시대” 같은 공약이 강조돼 있다. 물론 전기 생산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기차도 지금과는 다르게 친환경적 운송 수단이 될 수는 있다.10 그럼에도 교통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개별 가정이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철도, 버스 등 공공교통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뉴딜정치동맹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이 “미래세대, 새로운 산업, 시민사회 및 노동자와의 정치동맹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11 노동자, 기업주 등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본가들도 결국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을 친환경 산업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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