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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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적지 않은 노조 지도자들이 ‘친환경적’ 산업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용자·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기 시기에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 양보 수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금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해 경제 침체와 기후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윤 논리에 타협하는 개혁주의 정치의 한계와 모순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윤 논리에 타협하다 보면 탄소 배출 감축 문제에서도 매우 부족한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윤 논리에 타협하는 태도로는 노동자들의 고용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다며 사용자 측과 함께 고용안정위원회에 참가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국 노동자 20퍼센트 감축에 합의했다. 그러나 친사용자 측 전문가들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40퍼센트 감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양보 수용이 더 큰 양보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기후 위기에 맞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투쟁을 일관되게 전진시키려는 혁명적인 정치가 중요하다. 

지난해 프랑스 노동자 파업 때 전력공사 노동자들이 발전소를 점거했던 일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힐끗 보여 줬다. 당시 노동자들은 대규모 상업지구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대신 노동계급과 서민층 사람들에게 싼값에 전기를 제공했다. 에너지를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파업 기간에 보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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