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일반 논문

한국전쟁의 성격과 그 결과

김영익 11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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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기원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다. 당시 좌파들은 제2차세계대전을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전쟁이라고 봤고, 그래서 미군과 소련군을 모두 해방군으로 여겼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소련은 식민지 민중의 해방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두 제국주의 강대국의 전후 점령 정책은 자신들 간의 세력권 재분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세계대전 종결 전부터 유럽과 아시아 등지를 분할하는 세력권 조정 협상에 돌입했고, 합의가 어려운 곳은 재빨리 자국 군대를 보내 깃발 꽂기에 몰두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점령지에 자신들의 체제를 이식하고, 자국한테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모두 점령지에서 ‘아래로부터 혁명’ 움직임을 철저하게 억눌렀다.

1945년 9월 미군이 남한에 들어와서 한 첫 일은 건국준비위원회(인민공화국)을 무시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옛 식민기구를 고스란히 인수한 것이었다. 미군정은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했던 경찰, 관료들을 거의 모두 제자리로 복귀시켰다.

미군정은 노동자와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을 적대하며, 옛 친일 인사, 친미·반공주의자들을 현지 지배 파트너로 택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와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을 탄압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도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움직임을 경계하고 억눌렀다. 자위대 등의 무장조직은 해산됐고 무력은 소련군과 보안대로 집중됐다.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는 소련군의 지시로 세력이 재편되는 등 자치 권력의 성격을 금세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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