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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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 혁명의 국제적 측면(국제 혁명, 특히 독일 혁명의 패배와 러시아 혁명의 고립, 서구 열강의 전쟁 위협 등)을 완전히 무시했고, 소련 내부의 계급투쟁을 세계 나머지와는 분리된 과정으로 봤다. 노동자 권력을 노동자들이 직접 행사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가기구를 통제하는 자들이 대중에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여겼다. ‘노동자 국가냐, 아니냐’는 노동계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가 보기에, 스탈린주의 관료 체제의 발전은 부르주아와 그 사상과 관습이 점차 자율화된 국가기구에 완만하게 침투한 것이었다. 혁명의 고립, 러시아 경제의 후진성 등은 스탈린주의의 부상에서는 별 상관없는 일인 셈이었다.

이런 주장은 옛 소련 등의 국가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올바른 정치적 의지를 가진 지도부를 세우는 전환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경제적 토대를 건드리지 않은 상부구조의 변화(정치 혁명이든 정치 개혁이든)로 충분하다는 함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윤소영 전前 한신대 교수도 베뜰렝 등을 따라 옛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그도 베뜰렝처럼 러시아 혁명의 실패를 이데올로기의 역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의 이데올로기 환원론의 문제를 드러낸다.15

그러다 보니 동구권 몰락에 대한 설명이 혼란스럽다. 예컨대 윤소영은 “냉전의 종식이란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게 패배했다는 의미”라면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대표적 사례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치와 중국의 개혁·개방”을 꼽았다.16

윤소영은 “스탈린주의의 경제적 본질로서 국가자본주의는 농업집단화를 통한 중화학공업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정일 시절까지의 북한을 두고 농업집단화와 중화학공업화가 훨씬 더 철저했다는 의미에서 “극단화된 스탈린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3대 세습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타락하여 급기야 절대군주정이 출현했습니다” 하고 규정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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