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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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의 낙후한 보건의료 체계를 새삼 드러낸 계기였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자 바로 국경을 봉쇄해야 했다. 2020년 3월 김정은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독려하며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북한의 현실을 인정했다.

이 와중에 풍수해가 북한을 덮쳤다. 지난 여름 태풍들이 잇달아 상륙하면서 “혹심한 자연피해”를 입었다.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북한은 핵탄두와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간 규모의 공업 국가다. 북한이 상당한 공업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다수 대중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잦은 자연재해에 시달린다.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보고 그 사회를 지지하는 좌파들은 흔히 북한에서 대중이 무상의료 등의 충분한 복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의 제도들 가운데 남쪽 서민들이 가장 부러워할 건 아마도 의료, 교육, 주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 아닐까요? ….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전 과정, 즉 진단, 검사, 치료, 수술, 입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가 무료입니다.”1

식량난도 이제 옛일이라고 한다. “북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아직도 식량이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곡물은 곡물대로 100%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면서 축산과 어업, 과일 채소류 등 농축산물 생산을 늘려 식생활 문화를 다변화하는 추세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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