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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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은 국가자본주의적 축적 방식을 채택해 1950~196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1960년대 초에 일부 서구 경제학자들은 북한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공업국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하고 손 벌릴 외부 세계도 마땅치 않은 작은 국가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다 보니, 여러 문제들에 봉착하게 됐다. 그리고 북한 국가자본주의는 서구 시장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 세계 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가 발전하면서 폐쇄적인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은 점차 낡고 변화에 뒤처지게 됐다.

결국 북한 경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정체에 빠져들었다. 옛 소련이 몰락한 후 북한은 혹독한 식량난을 동반한 끔찍한 경제 파탄을 겪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은 어려움을 증폭시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대내외적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북한 관료들은 자꾸만 (권력 세습, 핵·미사일 개발 같은) ‘비정상적인’ 해법에 이끌렸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이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가 가한 압력과 북한 관료의 선택이 결합된 결과인 것이다.

김정은이 통치하는 오늘날의 북한은 1990년대의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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