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¹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경제 위기로 격해진 국가 간 경쟁 때문에 지배자들은 보잘것없는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했다. ‘협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목표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회담에 걸었던 기대를 배신한 것이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각국 정부들은 1월 말까지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지키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18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이보 드 보어가 사임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는 기후변화를 멈추기에 턱없이 모자란 데다 그조차 대부분 ‘조건부’다. 미국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퍼센트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속도로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60~80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거대 석유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의 이윤에 큰 타격을 줄 감축 목표에 찬성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은 전체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석탄에서 얻는데 ²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면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윤이 크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서 막대한 후원금을 받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클린턴 정부의 보잘것없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시도조차 좌절시킨 바 있다. BP아메리카, 코노코필립스, 캐터필러 등은 이번 코펜하겐 회의 직후 오바마의 기후변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³

현재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50퍼센트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앞으로 GDP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도 훨씬 더 많고 더 가난한 나라임을 고려해야 한다.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하면 중국은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부국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려면 부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올려야 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국제 협약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두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42퍼센트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중국 총리 원자바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나머지 선진국들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이다. 게다가 앞서 지적했듯이, 인구, 경제 성장, 역사적 책임 ⁴ 등을 고려하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의 책임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일본 역시 다른 나라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한다. “유럽연합은 코펜하겐 회담 전에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퍼센트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른 나라 대표들이 호응하지 않자 바로 접었다.” ⁵ 그 뒤에 새로 제출한 목표는 오히려 더 후퇴해 1990년 대비 20퍼센트를 감축하는 수준에 불과한데도, “다른 나라들의 감축안에 따라” 감축 목표를 높일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은 1990년 대비 25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조차 “중국과 미국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경우”라고 덧붙였다. ⁶

한국 정부는 “개도국이 국제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나마 등록부_{NAMA Registry}(개도국 감축 활동 등록부) 도입을 제안해 코펜하겐 협정에 포함시켰다. 그러고는 “새 협정이 만들어질 때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⁷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이고, 배출 증가율은 중국과 비슷한 세계 1위 수준인데 말이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이번 회의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UN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후변화협약 체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⁸ 게다가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들이 자국 경제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 하면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이 후퇴했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도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는 동시에 하나의 전환점 구실을 했다. “코펜하겐은 지구온난화의 해결을 가로막는 주범이 누구인지 분명히 폭로하는 계기”였고, ⁹ 동시에 회담장 밖에서 벌어진 대중 시위는 기후정의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후정의 운동의 탄생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는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코펜하겐 행동은 각별했다. 먼저, 그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 67개 나라 5백38개 단체가 이 시위에 직접 참가하거나 지지 견해를 밝혔다. ¹⁰ 슬로건은 급진화했다 —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무엇보다, 각국 정부에 의존해서는 더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급진적인 분위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는 시위 진압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위대를 마구잡이로 구속했다.

12월 12일 코펜하겐 시내를 휩쓴 10만 명 규모의 시위에 참가한 한국 활동가들은 무척 흥분된 어조로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녹색연합 이유진 정책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시 희망은 절망 끝에 있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국가들과 아프리카, 지구상의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후정의’를 외치는 세계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애초부터 화려한 회의장에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온갖 정치적 수사만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기후변화 이슈를 조직하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들에 기대를 걸었어야 했다. 이들은 지금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한 ‘새롭고도 전 지구적이며 담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¹¹

영국의 기후정의 활동가인 조너선 닐은 새로운 국제운동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엄청나게 추웠지만 시위 행렬은 아주 길고 시끄럽고 활력이 넘쳤다. 덴마크인이 절반, 외국인이 절반이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아무도 10만 명이나 모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은 지금껏 가장 큰 기후변화 반대 시위를 보았다. 우리는 새로운 전 세계적 운동이 탄생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지구의벗, 비아캄페시나, 주빌리사우스(제3세계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기독교 네트워크), 남반구초점, 아딱 프랑스 등 급진 NGO들이 기후정의네트워크라는 느슨한 연합체로 결집했다. 회담 둘째 날부터 이들의 급진주의는 다른 NGO 집단에까지 확산됐다. 예컨대, 아프리카 NGO 참가단은 회담장 홀에서 ‘우리는 가만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¹²

에너지정의행동(청년환경센터의 새 이름)의 이헌석 대표는 유엔 기후회의가 열린 벨라 센터와 그곳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린 대안 회의인 클리마포럼(기후포럼)의 ¹³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조적이었다고 말한다. 벨라 센터에서는 덴마크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표정을 한 NGO 활동가 수백 명이 회담장에 들어가려고 줄서 있었다. 경찰이 한 사람당 20분씩 소지품을 수색하며 입장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회담장 안에 들어가서도 기분 좋은 일은 없었다. 중요한 협상은 모두 비공개였고 연단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미사여구만 쏟아내고 있었다. 이명박이 두 번이나 연설한 것도 분위기를 한층 침울하게 만들었다.

한편, 클리마포럼 행사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각국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3백여 개가 열렸다. 빌 멕키벤, 나오미 클라인처럼 저명한 활동가나 저술가들이 연설했고, 민주주의·여성·환경·정치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문화공연도 함께 어우러졌다. 유명한 영국 환경운동가 조지 몽비오는 “시간을 대부분 클리마포럼에서 보냈다”며 클리마포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안 포럼은 유급 스태프 단 네 명으로 운영했고 5만여 명이 이에 협조하며 행사를 치렀다. 나는 그들이 지구를 구하려는 책임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안다.”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은 자기 블로그에 클리마포럼 참가 경험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¹⁴

코펜하겐 회의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감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것이라는 제 기대도 함께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로만 회의 결과를 들었다면 그냥 실망만 하고 있었을 터인데, 직접 회의 현장을 발로 뛰고 온 저는 실망 이상의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클리마포럼같이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공유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변하는 대안을 내놓은 현장은 정부 회담장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를 보여 주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클리마포럼은 5백여 단체가 서명한 민중선언을 채택했다. 민중선언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운동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4월 볼리비아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를 지지하기로 했다. ¹⁵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는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 코펜하겐 회의가 끝난 직후 선진국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소집한 대안기후회의다. 모랄레스는 전 세계 NGO와 사회 단체들을 초대했고, 취지에 공감하는 각국 정부와 유엔 대표단의 참가도 호소했다. 그의 호소는 한 달 뒤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의 지지도 얻었다. ¹⁶

볼리비아 코차밤바시에서 열릴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부활하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는 1999년 시애틀에서 WTO회담 저지 시위가 벌어진 뒤 세계사회포럼이 구성되는 등 국제 반자본주의 운동이 급격히 성장하던 당시의 분위기와 유사한 면이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실장은 코펜하겐 시위를 1999년 시애틀 시위와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10년 전 1999년,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_WTO 회의장을 에워싸고 펼쳐졌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시애틀 투쟁’으로 회자될 정도로 국제 사회운동에서 한 획을 그었다. 10년이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기후정의’ 운동은 어떻게 기억될까? 훗날 역사가 평가할 그 투쟁의 첫 행진이 12월 12일 시작됐다.” ¹⁷

한국의 기후정의 운동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와 기후정의 운동의 등장은 한국의 기후정의 활동가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듯하다. 코펜하겐 회의 이후 환경운동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일었다. 실제로 코펜하겐 회의는 화석연료 산업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가와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설사 그들 중 일부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업간·국가간 경쟁 속에서는 실질적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이런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뭇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주류 정치인과 기업주 들이 기후변화를 멈추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다른 힘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실제로 코펜하겐 회의장 밖의 시위를 보면서 한국 환경운동 일부에서 대중운동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너선 닐은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이 눈을 돌려야 할 “다른 힘”이란 바로 “인구의 대다수인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정의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정의 활동가들은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서 커다란 장애물인 기업 권력과 그들이 벌이는 공공성 훼손에 맞서 싸우고 있다. 기후변화를 멈추려는 운동과 사회정의 운동의 동맹을 뜻하는 ‘기후정의’라는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지어낸 것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이런 동맹이 필수다.” ¹⁸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기후정의 운동과 일자리 문제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영국의 베스타스 노동자 점거 파업은 아주 중요한 사례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경제 위기 이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영국에 하나밖에 없는 풍력 터빈 생산 공장(베스타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고자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말로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관심이 있다면 공장을 국유화해서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도 지키라”고 요구했다. ¹⁹ 영국의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이 파업을 지지했고, 이 투쟁은 기후정의 운동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이 투쟁은 각국 정부가 “녹색 일자리” 미사여구를 남발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추진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고, 노동자들이야말로 일자리를 지키고 기후 문제 해결에도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요즘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홍보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는 친환경 교통 수단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녹색 일자리”를 떠들면서도 철도를 발전시키려 하기는커녕 철도 노동자를 수천 명이나 해고하려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일 때 기후정의 운동이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철도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그 투쟁을 지지한다면 일자리를 위한 투쟁과 기후정의 운동은 서로를 고무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동안 주류 환경운동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에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런 결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상해 자동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 등 말이다. 심지어 일부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발전·자동차·제조업·건설업처럼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해 싸우는 노동자들을 기후변화 대책의 걸림돌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핑계 삼아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이 때, 기후정의 운동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의도치 않게 정부의 위선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게 될 수 있다. 각국 정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발전·자동차 산업 등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정리해고를 정당화한다. 조너선 닐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면서도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 요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지 몽비오 같은 많은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은 미국 정부가 GM을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하고,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도 복스홀[영국에 있는 GM 계열사]을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회사들을 구해 주면, 차를 생산해서 지구를 계속 불태울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고 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

우리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는 기후변화를 막을 대중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을 통해 그것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파산을 나 몰라라 하면, 그런 대중운동을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싸워야 한다고, 당신들이 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운동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

[그런데] 전미자동차노조_UAW는 SUV, 저연비 자동차, 공장폐쇄를 옹호했다. 만약 UAW가 지속가능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면 조합원들은 일자리와 연금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끌어 내야 할 교훈이 있다. ²⁰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에너지·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 산업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보면 “기존 발전산업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에 2010년에는 재생에너지 일자리 2백38만 개, 2030년에는 6백90만 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다.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추가적으로 일자리 2백만 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예측이다.” 유럽 노총이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배출량 대비 13퍼센트만 줄여도 교통 운송 부문에서 일자리가 무려 79만 4천 개나 새로 생겨날 것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의 경우 거주지역 빌딩에서 탄소 배출을 75퍼센트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1백37만~2백56만 명분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²¹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각국 정부들은 진지하게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의사가 없다. 경제 위기 속에서 녹색 일자리 정책들은 후퇴하거나 무산되고 있다. 녹색 일자리를 쟁취하려면 노동자 해고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와 노동자 일자리 문제를 연결시켜야 한다.

국제노총_ITUC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더 지속가능한 생산수단과 그것을 지지하는 서비스 부문으로 경제가 전환돼야 [하고] 이런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 기간의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노총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자금 조성, 교육과 훈련, 사회적 안전망 제공, 대안적 고용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²²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재해 문제도 다뤄야 한다. 지난 겨울에는 전례 없는 폭설과 혹한으로 서울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공공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재해 대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고, 이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어 분노를 증폭시킬 것이다. 기후정의 운동은 정부에게 공공부문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주장해야 하고,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핵 발전, 기후정의, 시장

기후정의 운동이 성장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의 거짓 ‘녹색’ 이데올로기에 맞서야 한다. 이는 대중운동 건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제다. 기후정의 운동이 논쟁해야 할 이데올로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핵 발전을 확대하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핵 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후변화의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핵 발전소 수십 곳이 신규 건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 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 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까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발견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정부는 핵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지금까지 사고 없이 지나간 해가 없었고 그 사고의 규모나 위험성이 정확히 공개된 적도 없었다. 오만가지 잡다한 것과 관련해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민간 보험사가 핵 발전 사고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핵 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화석연료보다 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핵산업은 우라늄 채취부터 수송·농축·재처리 등 공정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우라늄을 거의 다 농축하는 미국 켄터키 주의 파두카에는 오로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가 두 개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의 93퍼센트가 여기서 배출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프레온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이기도 하다.

신뢰할 만한 연구들을 보면, 핵 발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도입한 에너지 중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다. ²³ 주요 투자자들조차 이를 인정한다.

민간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자본코스트의 두 배)은 투자자들의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동기를 제공하여 민간투자가 원자력산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그럼에도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최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비용 상승과 기술적 문제, 방해가 되는 정치적이며 규제적인 감독, 경쟁과 테러리즘에 의한 새로운 위험들로 인해 신용위험이 너무 높아져서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연방법안일지라도 이를 극복할 수 없다.” ²⁴

게다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의 지적대로 “핵은 태어날 때부터 무기를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핵을 둘러싼 모든 활동은 핵무기 개발 동기와 분리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핵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진정한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지 못하게 만드는 ‘잠금효과_{Lock down}’를 낸다.”

둘째, 기후정의 운동이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이데올로기는 책임 떠넘기기다. 이는 주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을 핑계 삼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된다. 요컨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도 선진국과 똑같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산업화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지난 2백여 년 동안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뿜어댄 나라들과 똑같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 정부가 늘 핑계거리로 삼는 중국조차 전체 배출량은 미국보다 조금 많지만 인구가 미국의 10배이므로 1인당 배출량은 훨씬 적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 의무 감축을 적용하되 그 목표치는 차등화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기후정의’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에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또 다른 불의를 낳을 것이다.

책임 떠넘기기의 국내용 버전은 평범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로 이득을 본 것은 기업주들이지 평범한 개인들이 아니다. 조지 몽비오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남들은 모두 괴물 같은 SUV를 타고 번개처럼 내달리고 있는데, 왜 나만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하는가? 자가용 소유를 거부함으로써 내가 한 일은 다른 차량에 나의 도로 공간을 내어 준 것뿐이다. 대형 슈퍼마켓들은 문 위에 더운 공기를 내뿜는 송풍장치를 달아 길을 데우고 있는데, 왜 나는 아까운 돈을 들여 이중유리를 달아야 하는가? 라나크셔에 사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를 1백만 개 달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일부러 사서 달아야 하는가?” ²⁵

무엇보다 개인적 해결책은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 쉽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자연재해와 식량문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에게 ‘아끼고 절약하라’는 슬로건을 내민다면 이들은 운동에서 멀어질 것이다.

셋째, 시장 대안 문제가 있다. 그러나 환경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못 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가 대표적 사례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미국 정부가 밀어붙여 교토 협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 현재 배출량 이상의 배출권을 할당해 줘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노릇만 하고 있다. ²⁶ 게다가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극복하려고 배출권을 담보로 돈을 끌어 쓴 결과 배출권 거래 가격이 떨어졌다. 금융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배출권 거래 가격은 지난해 톤당 평균 18.87유로이던 것이 올들어 11.40유로로 크게 떨어졌다.

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980년대에 각국 정부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이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미국 북부와 유럽에 내리는 산성비는 산림을 크게 파괴했다. 결국 환경운동가들의 압력에 밀려 정부들은 이산화황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때 독일은 강제로 이산화황 배출을 규제했는데, 미국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독일은 1982~1998년에 이산화황을 90퍼센트 감축했지만, 미국은 1990년에 규제를 시작해 2010년이 돼서야 겨우 35퍼센트 감축에 이를 전망이다. ²⁷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주장에도 맞서야 한다.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하자 이 기회를 틈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려는 주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코펜하겐 회의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인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_IPCC 보고서에 흠집을 내려 했다. 일부 내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고서 전체를 부정하려 하거나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를 자리에서 쫓아내려 한다.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시장을 옹호하는 싱크탱크인 미국 아틀라스경제연구재단_AERF과 영국 국제정책네트워크_IPN 등에 수십만 파운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부설연구소 컴퓨터 서버가 해킹당해 문서 수천 건과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이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한 증거가 있다고 공격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비판받을 만하다. 그러나 “최근 소위 ‘폭로된’ 사실들은 모두 인류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는 과학적 사실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²⁸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조작이라거나 실수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해당 보고서에도 오차 수준이 솔직히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앞으로 광범한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이런 회의론은 기후변화에 굼뜨게 대처하는 것을 합리화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무력화해야 한다.

결론

코펜하겐에서 본격화한 기후정의 운동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후변화가 낳는 피해는 커질 것이고 각국 정부들의 대응은 굼뜰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후변화는 그동안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온갖 사회 문제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위협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를 꼭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 전체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을 가로막는 거대한 힘들, 즉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이 세계의 부를 움켜쥔 석유 기업들을 물러서게 할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런 힘이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계급이다. 생산을 멈춰 거대 기업들의 힘의 근원인 이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기후정의 운동의 중요한 일부가 되도록 기후변화를 멈추기 바라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화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보면 체제 논리 내에서, 최소한 국가적 규모의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현재의 기후변화 ‘대책’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조력 발전을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서해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를 여러 개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갯벌 파괴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시화호에 건설되는 조력 발전소는 막혀 있던 물길을 터 줘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천만과 강화만에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오히려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 민간 사업자들이 멀쩡한 숲을 밀어내고 거대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뒤 보조금을 챙겨가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도 무시하며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일을 민간 기업들과 시장에 맡겨 두면 계속 엉뚱한 데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대책은 국가적 규모로도 충분치 않은,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쟁점이다. 진정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려면 자본주의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시장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통해서만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