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쟁

보험료 우선 인상론 비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MARX21

  1. 〈한겨레〉(2010.6.7); 〈국민일보〉(2010.8.7).
  2. 한국 사회는 2018년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14퍼센트)에서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퍼센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2006.
  3. 신규환·서홍관 2002, p98에서 재인용.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5. 신규환·서홍관 2002, p99.
  6. 우석균 2007.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7. 신영전 외 2006, p109.
  8. 대한병원협회.
  9. 미국에서 1972~82년에 이 같은 병원 간 무한경쟁과 자본집중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군비경쟁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의료군비경쟁medical arms ra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논문은 1987년 미의학회지에 실린 Robinson 1987이다.
  10. OECD Health Data 2009.
  11. OECD Health Data 2009.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2001.
  13. 건강보험통계연보 2008.
  14. 현행 건강보험에서 의사들의 치료 행위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은 다시 인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나뉜다. 인정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수가 조정은 받으나 전액 환자 부담이다. 임의 비급여 항목은 미용 성형 수술처럼 의료비를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다.
  15.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p115.
  16. 신영전 외 2006; 조홍준 2008; 허순임 2007.
  17.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OECD 기준으로 의료비 공적 부담율이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증가했다.
  18. 2005년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 ― 보건부문
  19. 〈중앙일보〉(2010.7.20).
  20. 〈쿠키뉴스〉(2008.6.19).
  21. 〈매일경제〉(2010.6.20).
  22. 〈중앙일보〉(2010.7.20).
  23. 〈한겨레〉(2010.6.15).
  24. 〈한겨레〉(2007.12.28).
  25. 삼성경제연구소 2007.
  26.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27. 우석균 2010.
  28. 〈의협신문〉(2000.5.23).
  29. 〈중앙일보〉(2008.9.13).
  30. 오건호 2008.
  31. 오건호 2008.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33. 〈청년의사〉(2008.1.8).
  34. 제약협회, 임시총회 결의문(2010.6.9). http://www.kpma.or.kr
  35. 김용익 2000.
  36. 사회보험노조 경인지부 2010.
  37. 〈조선일보〉(2010.6.8).
  38. 〈한겨레〉(2010.3.23).
  39. 〈데일리메디〉(2010.4.19).
  40. 룩셈부르크 2002, p54.
  41. OECD Health Data 2009. OECD는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3백8만 원이라고 보고했다.
  4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p196.
  43. 이은경 2010.
  44. 오건호 2010b.
  45. OECD Health Data 2009.
  46. 오건호 2010a. 강조는 인용자.
  47. 이상이 2010.
  48. 이상이 외 2009.
  49. 〈경향신문〉(2010.7.19).
  50. 장호종 2009, pp175-181.
  51. 〈한겨레〉(2010.5.15).
  52. 박형근 2010. 박정희를 건강보험의 아버지라고 묘사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우석균 2007을 보시오.
  53. 신영전 2010.
  5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55. 프랑스의 격변의 10년에 대해서는 Wolfreys 2006을 보시오.
  56. 장호종 2009,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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