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MARX21

  1. 윤홍식 2011a, p176.
  2. 발 2012, p194.
  3.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에 복지 혜택 등 재분배 결과를 포함한 것으로 한국의 재분배 정책이 양극화 완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4. 절대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뜻하고 상대적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인 가구를 뜻한다. 중위 소득은 전국민을 소득에 따라 한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의 경우 1백43만 9천 원이고, 2011년 이사분기 현재 도시가구의 중위 소득은 2백96만 7천 원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1백48만 3천5백 원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층이라 부른다.
  5. 이창곤 2011, p60.
  6. 윤홍식 2011b.
  7. 양재진 2011, p120.
  8. 자세한 논의는 정형준 2010과 장호종 2010을 보시오.
  9. 암스트롱 외 1993.
  10. 신정완 2000.
  11. 고세훈 2007.
  12.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정책들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자본가들에게 더 이로운 정책일 때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인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과 임금 유동 현상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호종 2009를 참고하시오. 또 아스비에른 발은 이렇게 지적한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끌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할 뜻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럿 있다. … 타협이 자본의 소유자에게는 고차원의 ‘집단 상식’이기보다는 전술적 행동이었다. 만일 ‘집단 상식’이라는 표현이 대결보다는 협력이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인식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렇다.”
  13. 암스트롱 외 1993.
  14. 양재진 2010.
  15. 예컨대 김윤태 2009, 변광수 2011 등은 스웨덴도 복지 제도를 뜯어고치고 있다는 우파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2006년 이후 보수당 정권에서도 스웨덴의 복지가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보건대 스웨덴에서는 좌우파를 뛰어넘어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실제로 보수당 정권 시절에 복지가 급격히 후퇴하지 않은 까닭은 이미 1990년대에 사민당 정부가 복지를 크게 후퇴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만에 사민당이 정권을 잃고 보수당이 집권한 것은 그 결과였다.
  16. 발 2012, pp185-187.
  17. 이창곤 2011, pp116-119.
  18. 발 2012, pp165-166.
  19. 이창곤 2011, p133. 강조는 인용자.
  20. 이창곤 2011, p262.
  21. 예컨대 세계은행은 1994년에 발표한 ‘고령화의 위기를 피하기Avoiding the Old Age Crisis’에서 각국 정부들의 연금 개혁 ‘지침’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공공연금을 직장연금으로, 부과식 연금을 적립식 연금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을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바꾸는 등 금융화를 촉진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 결과적으로 국가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다.
  22. 윤수정 2001.
  23. 발 2012, p254.
  24. 같은 해 10월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에서도 신 교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에 쓰자는 사회복지세를 반대하고 “복지국가 운동은 반자본 운동이 되면 안 된다”며 좌파적 대안들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에는 “누진적 조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빈민과 일반 국민의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부자와 권력을 지닌 자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등 최근의 분위기를 따라 왼쪽으로 조금 이동한 듯하다.
  25. 이상이 2011.
  26. 홍헌호 2011.
  27. 정선영 2012에서 재인용.
  28.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1, p142.
  29.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1, p135.
  30.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1, p136.
  31. 루도스 2010.
  32. 윤홍식 2011a, p183.
  33. 차승일 2010, pp323-324.
  34. 안상훈 2011.
  35. 하먼 2009, pp122-124.
  36. 유종일 2011.
  37. 고프 1986, p302.
  38. 앤드류 글린, 밥 서트클리프 등 네오리카도주의자들의 주장인데 당시 많은 좌파 경제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 현금 복지도 위기를 낳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은 하먼 1995를 보시오.
  39. 브레너 2002, p59.
  40. 1970년대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하먼 1995를 보시오.
  41. 이창곤 2011, pp131-132.
  42. 차승일 2010.
  43. 차승일 2011.
  44. 이창곤 2011, p135.
  45. 신동면 2011.
  46. 주은선 2011.
  47. 주은선 2011, p33.
  48. 이창곤 2011, pp146-148.
  49. 이에 대한 비판은 강동훈 2010을 보시오.
  50. 양재진 2010.
  51. 주은선 2011, p37.
  52. 발 2012, p143.
  53. 이수현 2010.
  54. 하먼 2010, p49.
  55. 정성진 2011.
  56. 홍기빈은 최근 출판된 책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데 요지는 마르크스주의가 모종의 결정론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간결한 비판은 캘리니코스 2003을 보시오.
  57. 신정완 2011.
  58. 주은선 2011, p43.
  59. 발 2012, p177.
  60. 발 2012, p192.
  61. 결론의 내용은 장호종 2011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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