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쟁점: 지금의 이슈들

최근 20년 동안 북한식 ‘시장화’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MARX21

  1. 북한 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으로 활용하려는 남한 우익의 오래된 습관은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적 제거를 위해 암살과 처형을 마다하지 않은 남한 지배자들의 역사는 지면상 생략한다.
  2. 박노자 교수는 란코프 교수의 한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남한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정리한 인터뷰지만, 기본 포인트 하나는 분명 유효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붕괴’는커녕 흔들리지도 않고 있다”고 말한다.
  3. 김창수 2017.
  4. 란코프 2013.
  5. 이 논문이 참고한 자료에 관해 먼저 밝히고자 한다. 주되게 국내외 북한 연구자들의 논문과 저서, 그리고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중앙통감》과 《경제연구》, 《근로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발간한 친북 언론인 《조선신보》 등을 참고했다. 지독한 반북 성향 사이트의 자료는 지나친 과장 등 때문에 되도록 참고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지난 10년은 북한 연구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전신인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출간한 《현대북한연구》와 학위논문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이 대표적인 저서와 논문들이라 할 수 있겠다. 연구자들과 논자들(양문수, 김병연, 김병로, 정은이, 박후건, 임을출 등)은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토대로 여러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필자는 그들의 견해에 여러 이견들을 갖고 있음(때로 심각할 정도의)에도 관련 논문들이 최근 20년 동안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6. 문성민 2014, p12. 오히려 북한이 자체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다. PWT는 189개 국가의 구매력과 국민 소득을 수집해서 발표하는 펜 월드 도표(Penn World Table)의 약자로서 나름의 공신력을 가지는 국제데이터 가운데 하나다.
  7. IMF 등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체 보고서에 게재한 통계를 의미한다.
  8. 이석 2016.
  9. 이종석 2001, pp594-595.
  10. 그의 통계 산출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1. 란코프 2013, p119.
  12. 김일성 사망 1주기가 지난 직후인 1995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평균 300밀리리터의 폭우가 북한 전역에 쏟아져 하천이 범람했다. 농업 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관개용 수로와 주택이 파괴됐으며 저장곡물을 쓸어버렸다(하루끼 2012, p247).
  13. 덜 비옥한 땅에서까지 일명 차액지대를 추출하려는 자본주의적 농업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찍이 마르크스가 《자본론》 3권에서 언급한 바 있다. 주체농법의 문제점에 관한 좀더 자세한 지적은 하루끼 2002, p229를 참고하면 된다.
  14. 정은이 2011, p218.
  15. 김병로 2016, p242.
  16. 1990년 시점에서 수출액 9억 5200만 달러, 수입액 16억 6900만 달러였던 대소 무역은 1994년이 되면 수출액은 4천만 달러, 수입액은 5천7백만 달러로 급감했다. 그 시기 중국 무역량은 약간 늘었다(하루끼 2012, pp226-227).
  17. 노동자와 농민은 배급 순서에서 후순위인 4순위이다.
  18. 김병로 2013, p221.
  19. 박형중 2011, p224.
  20. 김병로 2013, p194.
  21. 김직수 2013.
  22. 임을출 2016, p170.
  23. 임을출 2016, p194.
  24. 임을출 2016, p99.
  25. 임을출 2016, p194.
  26. 정은이 2014b; 2015.
  27. 임을출 2016, pp112-113.
  28. 이 조처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 애초에 북한 정권은 1984~85년부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합영법 제정, 8·3 인민소비품 창조 운동 등을 통해 일련의 시장화 확대 조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1986년부터는 다시 보수적인 정책 기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자 1990년대 초부터 다시 개혁·개방적 분위기가 부활했다. ‘개인 부업’이 장려됐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됐다.
  29. 임수호 2008, p149. 김병로 2013, p199에서 재인용.
  30. 김병로 2013, p191.
  31.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제관리개선-경제부흥을 위한 창조와 변혁’, 《조선신보》 2002, 7월 26일자.
  32. 양문수 2010, pp293-295.
  33. ‘8·3 노동자’ 제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장·기업소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바치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34. 김병연·양문수 2012.
  35. 한기범 2010, p133.
  36. 양문수 2010, p55.
  37. 수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기업의 제무재표 같은 것이다.
  38. 양문수 2010, p335.
  39. 김병로 2016.
  40. 정유석·이철수 2016, p31.
  41. 란코프 교수는 자신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외국 자료들, 특히 모스크바의 〈프라우다〉와 중국의 〈인민일보〉를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체제 전복 위험이 있는 자료로 여겨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회고했다(란코프 2013, p77).
  42. 란코프 2013, pp68-69.
  43. 양문수 교수는 북한 내부 자료와 여러 증언들을 종합하여 2002년 7·1 조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국방부문에 투입할 재원의 마련이었다고 언급한다(양문수 2010, p48).
  44. 양문수 2010, p49.
  45. 란코프 2013, pp154-155.
  46. 일부 당 간부들은 잘 알고 지내던 돈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거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 돈주와 간부와의 정략결혼도 적지 않다(곽인옥 2010, pp185-186).
  47. 김병로 2013, p196.
  48. 양문수 2012, p96.
  49. 김병로 2013, p197.
  50. 란코프 2013, pp182-183.
  51. 김병연·양문수 2012, pp254-255.
  52. 이 중에서도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에 이른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석탄 수출이다.
  53. 양문수 2010, pp90-91.
  54. 《조선중앙년감 2011》.
  55. 건설사업에 동원돼 노역을 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그 유희장에 가 본 적은 없다. 국정 가격으로 입장권이 배당돼도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런 모금과 원호 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일반 주민들은 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정일영 2016, p29).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노동의 소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6. 박후건 2015, p208.
  57.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북한이 자본주의로 이행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북한 사회는 국가 관료가 집합적 자본가로 역할을 하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다는 분석을 전제로 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 아니라 생산과정 전반을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제적 집단을 자본가 계급이라고 본다면, 관료는 국가를 통해 축적 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격화’다. 관료의 권력은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에서 나온다. 구소련이나 북한에서의 관료들은 서방 자본주의와의 경쟁 하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가자본가 계급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자본주의 이론의 요체다. 소련 관료에 대한 계급적 분석과 국가자본주의 이론의 등장 배경에 관해서는 최일붕(2010)을 참고하면 된다. 국가자본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북한 관료를 자본가 계급으로 위치 짓는 중요한 연구로는 김하영의 책과 논문(2002; 2005)이 있다.
  58. 당시 평안도 지역은 보수 성향의 기독교 세력들의 주요 근거지였고 또 식민지 시기 평양은 상업 자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던 상업이 번창한 지역이었다. 스탈린은 이런 보수 성향의 주민들의 활동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급속한 ‘사회주의화’는 보수세력들의 급격한 남하가 낳은 호조건과도 관련 있다(박태균 2005, p74).
  59. 북한의 토지개혁과 국유화 조처, 중공업 우선 정책 등의 계급적 본질에 관해서는 김하영(2002, pp305-351)에 잘 서술돼 있다.
  60. 돈주들은 초창기에는 중국과의 무역을 장악했던 화교(약 30만 명 추정)나 재일교포들(약 10만 명 추정)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신세대 돈주’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평양과 나선경제 무역지대뿐 아니라 나선과 가까운 청진, 신의주 같은 중국측 인근 도시들과 도매시장이 들어서 있는 평성, 남포 등에서 살고 있다(임을출 2016, p146).
  61. 임을출 2016, p172.
  62. 양문수 2011, p62.
  63. 정유석·이철수 2016, p31.
  64. 민영기, 2016.
  65. 박형중 2013, p60.
  66. 한국전쟁으로 북한이 입은 인적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로 볼 때 1백20만~1백30만 명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한의 인적 손실 85만 명을 넘는 규모이며, 당시 북한 전체 인구의 12∼14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남한 인구의 절반도 안 되었던 북한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가족 구조를 와해시키면서 사회 재편의 필요성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북한 인구의 약 30퍼센트인 3백만 명이나 된다. 〈통일조선신문〉은 182만 명의 부상자가 생겨났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Toitsu Chosen Shimbun〉 June 27, 1970; Young Whan Kihl 1984, p42에서 재인용; 김병로 2013, p182에서 재인용.
  67. 주체사상의 등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소분쟁이 가열되는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가 감소되고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자 군사 부문에 무게를 실은 지역자립체제를 확립하고 자위 국방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표면화했다”(김병로 2016, p168). 다시 말해 주체사상, 즉 북한의 주체적 발전모형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에서의 막대한 피해 경험과 남북분단의 대결구조에서 태동함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군사 중심적 특성”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김병로 2016, p169).
  68. 곽명일 2016, p55.
  69. 윤철기 2016, pp1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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