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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재의 이슈들

친기업적 구조조정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정책

MARX21

  1. 개정 강사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교육부 추산으로도 연간 7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288억 원 편성했다. 그중 사립대학에는 271억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강사 1인당 16만 원에 불과하다(대학교육연구소, 2018).
  2. 최원형, 2017.
  3. 자세한 내용은 김하영 2018을 참고하라.
  4. 캘리니코스 2010.
  5. 부산대 등에서 비정규교수노조의 분회들이 파업 등 투쟁을 하며 항의하자 국립대들은 강사 대량 해고 계획을 일단 철회한 상황이다.
  6. 공영형 사립대학은 OECD 대학분류체계 중 하나인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의 형태를 따서 만든 개념이다. 대학 재정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사회의 절반을 공익 인사로 구성해 운영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7. 애초 박근혜 정부는 2015∼2017년 4만 명, 2018∼2020년 5만 명, 2021∼2023년 7만 명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그중 2015~2017년 진행한 1주기 구조조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해 5만 6000명을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2주기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큰 틀에서 박근혜 정부가 짜 놓은 계획을 이어서 진행했다. 정부는 대입 정원 5만 명 감축을 목표로 하되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는 인원은 1만여 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따라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위 60퍼센트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정원 문제에서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40퍼센트에게는 더 강한 정원 감축 압박이 벌어진다. 2015~2017년 진행한 1주기 구조조정 때는 최하위 등급의 정원을 15퍼센트 감축했는데, 이번에는 35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
    상위 60퍼센트에 주는 ‘자율권’도 대학 당국들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알아서 대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 의한 교·직원 처우와 학생 교육 여건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수 있다.
  8. 국공립화의 형태는 학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대학들은 인근 국공립대와 통합하거나 편입되는 방식으로 국공립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김기식·박선나 2017.
  10. 대입자 수 감소와 함께 경기 악화도 사립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적립금을 주식·펀드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 때에도 대학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학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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