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국 부채 위기와 민족문제

대중의 불만을 걱정하는 중국 지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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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21》 편집팀] 최근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과 중국 사회에서 [체제] 순응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성격의 개인 숭배라기보다는 산적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대비와 관련 있다.

2018년 2월 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며칠 후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변화의 주된 수혜자는 국가주석이자 공산당 지도자이며 군 수장인 시진핑이다.

중국 당-국가party-state 권력 구조의 변화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체제가 지도자 1명과 동일시되는 것을 완화하려 애썼다. 공산당 핵심 지도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집단지도체제의 틀 내에서 지역 및 부문의 이해관계와 균형을 이루는 관행을 발전시켰다.

가장 최근의 상무위원회도 이 관행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2년 시진핑이 당 지도자가 된 이후, 상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더 작은 규모의 “중앙영도소조”에 의사결정권을 위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이끌고 있으며, 다른 상무위원회 위원들도 이와 비슷한 영도소조의 핵심 위원으로 임명됐다. 즉 그들의 정치적 성공은 시진핑 덕분이다.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강화하려고 당내에서 더 엄격한 규율을 강제할 권한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됐다.

주류 평론가들은 이런 정치 제도의 변화가 시진핑 개인 숭배와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한 사례가 ‘시진핑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시진핑 사상’은 2017년 10월 공산당 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받았으며, 당대회 말미에 당장黨章에 포함됐다. 전임 공산당 지도자들 중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만이 당장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