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과 신중국 초기 노동자 투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노동자 계급

이정구 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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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70주년이면서 동시에 톈안먼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다.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이 장제스를 몰아내고 중국 본토를 장악하면서 오늘날의 신중국1을 수립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등장한 지 40년 뒤 톈안먼 광장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이 부정부패 반대, 민주적 권리 쟁취, 덩샤오핑 퇴진을 주장하며 소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자력 해방으로 여긴다면 톈안먼 항쟁 같은 일이 벌어진 중국을 두고 사회주의 사회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자스커지 노동자들과 이들에게 연대했던 학생들(이들 대부분은 마오쩌둥주의를 마르크스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대학 동아리 회원들이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런데 자스커지 노동자 투쟁은 최근 벌어진 노동자(농민공 포함) 투쟁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은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 독재가 강고해지고 발전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과 1991년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무너진 뒤로 중국은 늘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해 왔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었던 2018년에도 국가 주석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 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다며 “당은 변함없이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지혜와 이론역량을 흡수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이념·사상과 중국 사회의 현실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크다. 중국 정부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독립 노동조합 결성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민해방군, 사법기구 등 각종 국가기구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집권 정당이고 중국 체제의 이념이 마르크스주의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긴다. 중국이 개혁개방 40년을 거치면서 많은 민간자본(사영자본)이 생겨났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중국이 모종의 자본주의로 변모했다고 여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기본 전제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1949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노동계급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실질적인 무산계급 독재가 존재했는지 또는 노동계급이 계급적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물음은 중국 사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1949년에 건설된 중국이 어떤 사회였는지를 국가 및 공산당과 노동자 계급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중국을 모종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이 글은 1949년 이후 중국에서 형성된 체제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이며, 이 체제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착취와 억압에 기초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왜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1968년 문화대혁명 때와 1989년 톈안먼 항쟁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농민공들의 투쟁 등)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1949년 신중국의 정치적 성격

1927년 상하이에서 노동자 혁명이 벌어졌지만 장제스의 반동 쿠데타로 혁명이 패배했다. 그리고 1928년의 광둥 ‘코뮌’, 난창봉기, 추수폭동, 하이펑과 루펑의 ‘소비에트’ 건설 등의 초좌익 모험주의 시도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공산당은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했다. 중국공산당은 동부 연안의 발전된 도시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두는 활동을 뒤로 하고 대장정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서부의 옌안에 도착했다. 중국공산당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 정당에서 농촌 게릴라 활동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변모했다. 대장정이 장제스의 위초围剿 작전 때문에 떠밀린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산간벽지로 들어간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다. 중국공산당은 노동자 계급 기반을 등지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중국공산당이 노동자 계급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당 내에서 마오쩌둥의 위상은 오히려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