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1호 2019년 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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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탄생과 교육운동의 쟁점

정진희 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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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이명박의 특권·경쟁 교육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더 나은 교육을 바라는 큰 염원을 드러냈다. 많은 진보 단체들이 결집해 일궈 낸 교육감 선거 승리는 교육운동가들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를 고무했다.

선거 승리는 특히 전교조 교사들을 고무했다. 우파들의 반전교조 마녀 사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치른 선거에서 전교조가 지지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 같은 수도권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하고 또, 전교조 지부장 출신 후보가 두 명이나 당선하면서 우파의 반전교조 공세는 패배했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시국선언 탄압, 진보정당 후원 교사 탄압 등으로 크게 위축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변화를 바라는 염원과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많은 교사들과 교육운동가들 사이에서 교육을 바꾸려는 활동을 자극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살펴보자.

학생 인권

수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갈등과 좌절을 경험한다. 자살은 10대 사망요인 중 첫째인데, 지난해에는 자살한 초중고 학생 수가 급증했다(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2009년 202명).[1] 10대 학생들의 자살은 빈곤, 가정불화, 각종 차별 등 갖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빚어낸 절망의 산물이다. 특히,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비롯한 스트레스와 매우 통제적인 학교 생활은 일부 학생들을 자살로 내몰 정도로 학생들을 숨막히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권리 침해는 결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며,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진보 교육감 등장으로 학생 인권 문제가 주요 화두가 돼 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0월 공포됐다. 이 조례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두발과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부분적 허용, 인권 교육 의무화 및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칙과 규정을 개정해 2011년 새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를 곧 제정할 예정인데, 교육청 계획과는 별도로 전교조 서울지부와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단체가 주축이 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이 초안에는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서 빠진 집회 개최와 참여의 권리가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전북과 경남 등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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