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

다시 불거지는 유럽 재정 위기

이정구 21 33
127 2 1
1/12
프린트하기
이 논문은 현재 온라인에서 1페이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21》을 구매하시려면, 구입처를 확인하십시오. (구입처 보기)
일부 논문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자 이정구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 3월 10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리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무디스는 스페인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재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이 스페인 정부와 중앙은행이 예상한 2백억 유로(2백80억 달러)의 갑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무디스는 스페인의 경제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그 비용이 1천2백억 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1] 뒤이어 3월 15일에도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더 내리고 투자등급을 ‘부정적’으로 바꾸었다.

이로 말미암아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을 다음 차례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유럽연합에게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와 아일랜드도 다시 자금 확보 압력을 받고 있다.

3월 11일 유럽 정상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독일이 제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2] 외에 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 국제 금융계의 시선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정상회담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정상들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중동 민중 반란과 특히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유가가 계속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지금까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앞장서서 매입한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 재앙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할 여지가 사라지고, 중국도 2월에 무역 적자를 기록해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그 타격이 곧장 스페인으로 옮아갈 수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올해에는 3~5월에 집중돼 있어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