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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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오늘의 세계 상황

오늘날 중국의 현실

마틴 하트-랜스버그 8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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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rtin Hart-Landsberg, ‘The Realities of China Today’, Against the Current 137(November-December 2008)

번역: 이정구

1978년 이후 시행된 중국의 시장 개혁 경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고 또 그런 관심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장기간 전례 없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거대한 산업적 전환을 이뤘다. 중국의 성공은 “시장 사회주의”의 실행 가능성과 우월함을 보여 준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중국 경제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좌파들 중에는 중국의 경험을 찬양하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중국의 경험이 여전히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이 시행한 국가가 통제하는 점진적인 시장화, 민영화, 경제 활동 규제 완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다.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소수는 중국이 새로운 종류의 사회주의를 개척했다는 중국 정부의 견해를 공유한다.

많은 좌파들은 중국이 곧 대안적인 국제 경제 체제의 닻을 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지배하는 현재 체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각자 독립적인 발전 전략을 추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뒤에서 주장하겠지만, 중국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정당화 해주는 근거는 없다. 첫째, 중국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와 무관하게,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사회주의를 개척하지 않았다. 중국의 개혁은 되레 자본주의로의 복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중국의 내적 동역학은 반자본주의적 대안 창출과는 상충하게 됐다. 둘째, 개혁은 점점 더 많은 착취를 바탕으로 한 성장 과정을 만들어 냈는데, 그 과정에서 소수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고, 그 대가로 압도 다수의 중국 노동자 대중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큰 피해를 봤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성장 과정은 이제 더 넓은 지역적·국제적 구조조정의 작동 과정(초국적 자본이 통제하는)에 구조적으로 얽혀 있고 그 과정에 의존한다. 그 결과 중국은 대안적인 세계경제를 위한 정신적 지주로서 기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의 축적 동역학은 실제로는 현존 국제 권력 구조와 국제적 불균형성,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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