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0호 2017년 5~6월)

지난 호

특집: 북한 핵 문제

사반세기의 북핵 문제: 제국주의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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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이은 핵실험(4차·5차)에 이어, 올 2월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1인 ‘북극성-2’를 발사했다. 북극성-2를 발사하면서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등 이전보다 진전된 미사일 역량을 선보였다.

불과 1980년대만 해도 북한은 핵탄두를 제조하기는커녕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을 수입해 분해하며 연구하기 시작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핵실험을 5차례나 진행하고 인공위성 발사까지 하는 나라로 변모해 버렸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끝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노동자를 억압·착취하며 군사적 경쟁에 매달린다는 점에서 남한과 다를 바 없는 체제임을 가리킨다.

북한 당국은 핵무기 개발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변해 왔다. “[핵실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2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동맹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다. 가령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해 버렸다.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을 빌미 삼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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