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0호 2017년 5~6월)

지난 호

쟁점: 지금의 이슈들

최근 20년 동안 북한식 ‘시장화’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김어진 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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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김정남 피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징표다. 2013년 말에도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장성택이 처형된 바 있다. 장성택이 김정남의 후견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의 일부 권력자들이 김정남을 김정은 정권 이후의 대안으로 여겼다는 관측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보여 주는 징표이기도 하다.1

진보진영 내에서는 김정남 피살과 김정은 정권과의 연관성을 애써 부정하려는 기류가 있었다. 급진좌파들은 아예 북한 쟁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정남 피살을 북한 정권 불안정의 징표로 여길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박노자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라는 제목의 〈노동자 연대〉 기사의 글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김정은 지배체제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거나 등등의 말을 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꽤나 어려운 주어진 상황(미-일-남의 경제 봉쇄, 대중 관계의 난항 등) 치고는 북조선 관리자들은 비교적으로 잘 헤쳐 나갑니다.” 박노자 교수는 북한 전문가 란코프의 입장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그의 견해를 자신의 논거로 삼기도 했다.2

통일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코리아연구원장 김창수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체제 6년째는 안정기에 들어섰”고,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고, 북한 경제도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3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에 비해 남한을 우월한 체제로 보는, 보수적 성향의 소유자이지만 날카롭게 북한 사회를 조명하고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계층 갈등을 통한 붕괴와 중국의 속국화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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