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7호 2018년 9~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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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 구글과 인지자본주의론 그리고 노동가치론

김어진 3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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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경제’ 담론이 유행하면서 인지자본주의론Cognitive Capitalism에 관한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지식기반 경제에 관한 인지자본주의론의 핵심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글 같은 기업이 자본주의의 대세가 되면서 공장에서의 ‘물질노동’이 축소되고 있다. 둘째, ‘비물질노동’의 생산물은 소모되지 않고, 무료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생산물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셋째, 비물질노동은 노동시간과 여가 사이의 구분을 사라지게 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측정을 원리로 삼는 노동가치론과 가치법칙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인지자본주의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음에도, 그 핵심에는 공장과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집단적 노동을 통한 생산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잉여가치 생산이 기존의 공장 담벼락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사회공장 시대’”에 이윤과 지대는 구별되지 않게 되고 자본은 생산 내부적 요소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1

이에 따라 인지자본주의론과 기본소득론의 만남도 활발해지고 있다.2 이 주장들의 핵심은 이렇다. 구글 등의 거대 기업의 이윤은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취의 결과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수고와 정보들을 독점해 얻는 일종의 지대이다. 이 ‘약탈’ 행위에 적절한 과세나 규제를 해서 기본소득 제도 등을 도입하면 정보 자본주의의 여러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3권에서 ‘이윤의 지대 되기’를 명제화했다는 자율주의자들3의 논의를 다루지는 않겠다. 이 논의를 다루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둘러싸고도 여러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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