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1호 2019년 7~10월호)

지난 호

서평

《임금 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 카를 마르크스 ─ 모든 임금 인상 투쟁을 방어하며

김재헌 7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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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임금 인상 투쟁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주장들이 널러 퍼져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지배계급과 그들의 언론에 의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된 지 오래고, 노동운동 내 좌파마저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사회진보연대의 한지원 씨뿐 아니라, 박준형 노동위원도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는 못한 채 도덕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운동”1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폄훼한다.

박준형 씨는 경제 위기의 시기에는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해 줄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임금을 인상하면 이윤율이 더 하락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충분한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자본가들의 “무노동 무임금” 주장도 비판할 수 없다. 파업으로 노동을 멈추고 이윤 생산을 멈췄으니 임금은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임금에 대해 이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이 수행되고 난 뒤에 임금을 받기 때문에” 또,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노동 자체의 가격 또는 가치인 듯한 외관을 띤다.”(《임금, 가격, 이윤》)는 이유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노동자의 노동은 노동하는 순간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판매할 수는 없다. 노동자는 노동하는 능력 즉,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한다. 그리고 이 노동력 판매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다. “임금이란 사람들이 보통 노동의 가격이라고 부르는 노동력의 가격에 대한, 인간의 살과 피 이외에는 머무를 곳이 없는 이 독특한 상품의 가격에 대한 특별한 이름일 뿐이다.” “노동력은 자본가가 생산을 위해 미리 구입해야 하는 기계, 재료와 마찬가지다. ... 노동력은 기계, 재료와 마찬가지로 자본가의 것”(《임금 노동과 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가의 책임이지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다.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노동력의 가치 즉,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노동력도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모든 상품의 가격(가치의 화폐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량(능력이 천차만별인 개인의 노동량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으로 정해진다. 매일 매일의 현 세대 노동력을 만들어 내고 또 다음 세대 노동력을 길러내는 데 사용되는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량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각 나라의 “역사적 또는 사회적”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생활수준”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의 순전히 육체적 필요에 더해 필수품이 된 고가의 스마트폰·자동차 등의 구입 및 유지 비용, 명절과 휴가 비용, 자식들의 사교육 비용 등과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 계급투쟁의 전통 등이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987년 대중파업으로 쟁취한 큰 폭의 임금 인상, 최근 자본가 계급이 그토록 폐지하고 싶어하는 연공급 호봉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상품의 가격을 자본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 즉, 임금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자본가들의 반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본가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다른 상품과 달리 노동력은 고통에 반응하고 스스로 조직해서 저항할 줄 아는 인간의 살과 피에 내재한 독특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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