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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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정구 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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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정책이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은 것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특별보고서(이른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시대 이전의 평균 온도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찾아온다. 재앙을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퍼센트(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제로)를 줄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 결성된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단체 ‘썬 라이즈 운동’Sun Rise Movement이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그런데도 별 반응이 없자 2018년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썬 라이즈 운동은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 집무실을 점거했다. 또 영국에서는 ‘멸종 반란’ 운동이 일어나 올해 4월에 트라팔가 광장 등 런던 시내에서 거대한 시위를 조직한 바 있다. 이런 시위와 항의 행동들이 벌어진 이유는 국제적인 기후협약들이 실제로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 기후협약들이 추진한 계획은 매우 온건했을 뿐 아니라 그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사실 기후 변화를 초래한 주범은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주의 체제이다. 그런데 국제 기후협약들은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적 방법을 통해 기후 변화를 억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런 친 자본주의적 계획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열망도 그린 뉴딜이 인기를 얻은 이유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된 반면, 사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임금은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2018년 세계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상위 1퍼센트의 수입은 전체 소득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했지만, 하위 50퍼센트는 같은 기간에 20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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