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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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정구 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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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정책 대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만하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는 일자리 2000만 개 창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등을 제시했다.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는 고임금 녹색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단기간 내 화석연료의 사용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대체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 대규모 정부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 사회정의 실현 등을 추구한다. 그린 뉴딜 정책에는 일자리, 노동조합 활동 권리, 보편적 주거와 보건의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그린 뉴딜 정책은 기성체제에 도전하는 급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나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민주당 주류 세력들조차 그린 뉴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이래 처음으로 공식 정치에서 사회경제적 의제를 노동계급에게 유리하게 재설정하자는 시도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재원 마련

하지만 그린 뉴딜 정책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이 내놓는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정부가 많은 돈을 찍어 내면 이것이 마중물이 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현대화폐이론’에 기초를 둔 것이다.3 그런데 현대화폐이론에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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