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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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정구 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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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려면 기성체제의 유지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 금융, 국방, 기성 정치권 등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도전해야 하고, 이 사회의 생산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탈성장이냐 그린 뉴딜이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이 그린 뉴딜이냐 아니면 탈성장Degrowth이냐 하는 쟁점이 존재한다.6

탈성장론자들은 경제 발전 그 자체가 환경 재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자본주의에서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7 따라서 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만으로는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고 생산과 소비 등 모든 영역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이윤 추구, 자원 개발이나 채굴 그 자체도 문제이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진정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보다는 특정 형태의 자본주의, 즉 이윤 추구를 위해 환경을 도외시하는 자본주의가 문제이며,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본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로버트 폴린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수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금융화된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린 뉴딜 정책을 추구하면 자본주의에서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경제 성장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전 세계 GDP의 1.5-2퍼센트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투자는 전 세계 대중의 생활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8

폴린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과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 정책을 전환하면 되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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