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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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정구 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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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생산 방식에서 세계경제는 지구의 생물학적·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는 현재 우리는 지구의 생태계 재생 속도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자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탈성장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수축이 필요하고, 빈민들이 큰 고통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세계경제의 수축을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성장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지금보다 더 적은 생산과 소비다. 탈성장론자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개인적인 소비 패턴을 바꾸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전에는 프레온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머리에 바르는 무스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줄이고 자연 세제를 많이 사용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탈성장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자는 것과 함께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현 수준의 소비조차 억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도 동반한다.

이것은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 개개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환경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행위는 물론 좋은 의도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공상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촉진하는 주범은 이윤 추구를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이다. 그런데 개인들의 친환경 행위는 그 주범들에게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 사회가 이룩한 생산과 소비를 축소하는 것이 대안인가 하는 문제다. 이런 관점은 생산성의 증대나 경제 발전 그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생산성 증대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발전을 통해 굶주림, 질병, 추위와 더위 등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인류가 가진 잠재력을 더 개발해야 한다. 심지어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단도 제공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효율적인 수송 수단을 발전시킨 것이 그런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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