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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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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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월 2일 〈노동자 연대〉신문에 발표한 기사에 각주와 보충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2

그린뉴딜이라는 말은 2007년에 처음 등장했고,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처음 제기했다. 오바마의 그린뉴딜은 녹색 경제 성장이라는 방향 속에서 온건한 개혁 정책들을 포함한 것이었다.3

그러나 최근 부상한 그린뉴딜 정책은 그보다 훨씬 급진적인 제안이다. 예를 들어 샌더스는 2030년까지 전력·운송 부문을 재생 에너지로 전면 전환하고,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 10년간 16조 30억 달러(약 1경 9500조 원)의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3.5배에 이르는 돈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온 배경은 지난 10여 년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 기후 위기와 관련 있다.

수개월 동안 호주를 불태운 거대한 산불,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60퍼센트를 침수시킨 초강력 허리케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15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어간 일들 … .4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기후 위기를 멈춰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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