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347 11 9
10/17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물론 축산업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는 적지 않은 양이고, 이를 줄이려면 채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본주의적 축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늘날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선택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과 “육식소비 최소화”를 사회적으로 이뤄야 할 요구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축산업에서 지금과 같은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현존 기술을 보급하는 것만으로도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8퍼센트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사료와 곡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바꾸고, 사료를 개선하고 분뇨 처리 방식을 바꾸는 등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기업주들이 관련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초점은 이윤을 위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조처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주와 권력자들에게 맞춰야 한다. 개인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는 이들에게서 권력을 뺏어 올 수 없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운동의 방향으로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원인을 흐리는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녹색당도 전기요금 인상을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에게도 적용하려 한다. 노동계급의 소비도 절약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은 지금도 더운 여름에 에어컨 요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를 쥐어짜더라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도 않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13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압도적인 부분이 기업들의 생산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