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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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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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양당과는 차별되게 정의당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녹색당도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의 보충 설명을 참고하라.)

급진적 성격, 모순적 방향

정의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2018년 유엔 ‘기후 위기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권고를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2030년에 전기차 10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7

정의당의 그린뉴딜에는 지지할 만한 정책들이 많다. 정의당이 제시한 것처럼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기술과 방법들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실제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이루려면 현재의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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