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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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성도 위협하고 있다. 지배자들 중 일부는 이대로 화석연료 체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자본가들은 환경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한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지난 수년간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산업들은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재생에너지는 연평균 2.5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나 화석연료와 핵발전도 감소한 것이 아니라 연간 1.4퍼센트씩 성장했다.12 그래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5.1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후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워낙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산업들은 자본주의의 장기 성장 전망보다 단기적 이익에 몰두한다. 지금도 미국의 지배계급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저유가 상황에서 파산 위기에 처한 셰일가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셰일가스 기업들은 미국 투자위험등급 채권의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파산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13

특히 자본주의가 세계화돼 있는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만약 한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취한다면 다른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 것도 중국과의 경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경쟁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자본가들은 눈 앞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기업들이 이윤 압박을 받을수록 자본가들은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늘릴 정책들을 반대할 것이다. 지금도 자본가들은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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