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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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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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순순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을 전환하리라고 보는 것은 공상적이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을 전환하려면 기업주 및 자본가에 맞서는 거대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투쟁이 성장해 결국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를 근본에서 거부하고 인류의 필요에 따라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 때에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 위기 대응 운동에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이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이윤 논리에 맞서 계급투쟁을 전진시켜 간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이는 해고에 맞선 투쟁, 임금 삭감에 맞선 투쟁, 공공의료와 복지를 요구하는 투쟁 등 다양한 투쟁들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이런 투쟁들에서 노동계급의 권리를 옹호하며 계급 투쟁을 전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를 넓히려면 탄소세 인상과 이에 따르는 전기요금 인상을 노동계급이 아닌 자본가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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