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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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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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롄 시민들은 태풍 때문에 붕괴한 파라자일렌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시위를 벌였다. 2013년 5월 쿤밍에서는 중국 석유기업들이 주도하는 신규 정유공장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쿤밍 시장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야 시위는 끝났다.

이미 2008년에 ‘환경 관련 집단 사건’环境群体性事件이 연간 5000여 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조사자들은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샤피로는 1996년 이래로 집단적인 환경 사건 발생 건수가 해마다 29퍼센트씩 증가한다고 지적했다.28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시민활동가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청원, 소송, 준법 투쟁, 소셜 미디어 활용, 거리 시위, 점거 농성 등 다양하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유대나 합법적인 저항 체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많은 환경 재앙 사건에서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많이 등장한 지역의 풀뿌리 환경단체들이 환경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가 조직한 ‘비정부기구’NGO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2005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후원한 중화환보연합회中华环保聯合会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초대 청장 취거핑曲格平이 설립한 중화환경보호기금회中华环境保护基金会, CEPF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들은 국가가 정한 환경과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대중과 사회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생길 경우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중국의 환경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점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주디스 샤피로도 “중국의 새로운 중산층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물질적 욕구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29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현실은 인구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과는 정반대다. 1979년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하락했음에도 환경 문제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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