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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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채굴 가능한 에너지 자원 중 70퍼센트 이상이 석탄이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석탄을 많이 사용한다.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겨울 난방으로 여전히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양쯔강 이북 지역에 대한 중앙 난방 에너지원도 여전히 석탄이 많다. 개별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석탄을 가공해 메탄올을 만든 다음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얻는 석탄화학CTO 공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공법은 많은 물을 사용하고 또 부산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런데 석탄이 아닌 석유나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많은 석유화학 공장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한다. 2015년 김유미 등은 중국의 베이징, 텐진, 스좌좡, 청더, 그리고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 배출원, 차량 배출, 화석연료 연소 등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텐진에서는 겨울철 석탄 연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이징에서는 석탄 사용은 감소했지만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주요인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베이징은 인근의 공업단지에서 이동해 오는 오염원이 2차 합성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계절적 특징이 있긴 했지만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형성되는 초미세먼지는 발전소와 공장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차량 매연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8

중국 정부가 석탄을 석유나 천연가스 또는 전기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도 결국 결국 에너지원을 소모시킬 때 이산화황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4년 중국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부동의 1위다. 그리고 많은 중소도시들(2선 이하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자동차도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환경 측면에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석연료나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가로 환경파괴를 감수해야 한다. 전기차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유익할지도 미지수다. 자동차가 휘발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휘발유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여 사용하면 에너지 보존에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며 노후 차량을 과감히 폐차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동차 가격 상승과 노후 차량 폐차 등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자동차 생산자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중국 정부는 도시의 대기질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도시 차량 등록 제한이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석유화학 및 각종 제조업 공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뿜어 내는 매연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결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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