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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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중국은 양쯔강 북부의 건조한 지역과 그 남쪽의 습한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는 인구가 5억 5000만 명이며 중국 전체 농경지 중 3분의 2와 수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쪽은 인구가 7억 명이며 중국 전체의 농경지 중 3분의 1과 수량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문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황허黃河가 1972년 사상 처음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 부족의 심각성이 처음 알려졌다. 그 뒤 심각한 가뭄이 든 1997년에도 황허는 연중 226일 동안 맨바닥을 드러냈다. 강물의 고갈은 중하류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큰 타격을 줬고, 지역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주로 농업지역인 상류지역 성들과 산업화된 해안지역 성들 사이에 수자원을 놓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다.9 현재 중국의 660개 대도시 중에서 400곳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4년에 양쯔강, 황허, 화이허淮河, 쑹화강松花江,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주강珠江 등 중국의 7대강의 수자원 중 대략 70퍼센트가 인간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5급수(일반 공업용수로도 부적합) 이하다. 2016년에는 황허 본류는 40퍼센트 가량, 지류의 54퍼센트가 수질 5급수로 나타났다. 또 호수의 75퍼센트는 부영양화를 겪고 있다. 이것은 농업 유출수와 도시나 공장 지대에서 나오는 정화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때문이다. 산업 폐수의 3분의 1과 도시 폐수의 3분의 2가 어떤 처리 과정도 없이 그대로 배출된다. 중국에서는 지표수의 32퍼센트가 오염돼 있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다. 2016년 4월 중국 수리부는 2103개 지점에서 지하수를 측정한 결과 4급수가 32.9퍼센트, 5급수가 47.3퍼센트에 이르렀다. 4급수는 일반 공업용으로나 사용할 수 있고, 5급수는 이보다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질이다.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은 기업들, 특히 국유기업들이다. 중국의 대규모 국유기업들은 중앙 정부에 소속돼 있어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위 책임자 면직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례 중 하나가 2005년 11월 지린석유화학공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101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벤젠 성분 100톤이 쑹화강으로 흘러들어 길이 80km의 거대한 오염 띠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하얼빈 시민 380만 명의 식수 공급이 중단됐고, 쑹화강에서 식수를 공급받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페놀이나 벤젠이 들어간 오염된 식수도 빈번하게 공급된다. 2014년 4월 란저우 웨이리야蘭州威立雅:란저우 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업체는 시민 240만 명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에서 벤젠 함유량이 국가 기준치인 10㎍/ℓ를 11~20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돗물 벤젠 오염을 인지하고도 하루 뒤에 발표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시민들은 적어도 9일 이상 오염된 수돗물을 사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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