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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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삼협댐만큼이나 무모한 건설로 유명한 것이 남수북조南水北調25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자원이 풍부한 남부 양쯔강 일대의 물을 끌어다 황하를 비롯한 북부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2002년부터 추진된 중국 최대의 수리 프로젝트다. 현재 양쯔강에서 화북지역으로 물을 이동하는 동선東線과 중선中線은 완료됐지만 서선西線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대형 국가 프로젝트는 환경 생태계를 변경시킨다.

1998년 양쯔강이 대규모 홍수를 겪은 뒤로 중국은 하천 상류의 벌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원시림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열대우림에서 원목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재촉했다. 또한 중국에서의 벌목 금지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마지막 거처를 파괴한다.

중국의 환경 문제가 야기하는 또 다른 쟁점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위협하는 색다른 육류, 동물 부위, 채소에 대한 중국인들의 식욕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것들로는 코뿔소, 호랑이, 곰, 천산갑, 거북이 등의 특정 부위가 힘, 기량, 장수와 관련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꿈이 강조되고 또 중의학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이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간요법과 식이요법 등이 과학적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인의 개인적 식성이나 전통적인 민간요법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운송이 증대하면서 생긴 생태계의 변화로 멸종된 동식물들도 많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양쯔강에 살고 있었던 바이지白鱀豚라 불린 양쯔강 돌고래였다. 다른 한편 판다, 티베트 영양, 윈난 황금원숭이 등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것은 산업화와 개발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난개발과 부실공사가 환경을 파괴하는 또 다른 주범이다. 중국에서 부실시공 때문에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가리킬 때 두부 공정豆腐 工程이라는 표현을 쓴다. 아파트와 건물, 도로, 다리, 댐 등 부실 공사로 사고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런 부실공사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된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하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관료들의 부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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