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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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조국 자녀 입시 문제로 본 자본주의와 교육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162 33
35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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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재생산하고, 자본가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자본주의적 질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교육에 투자하는 한편, 교육을 철저히 국가 통제 하에 두고 싶어 한다. 국가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검인정 교과서 등을 통해서 통제한다. 그리고 국가수준 평가(예로 수능)를 통해서 가치 있는 지식, 보편적인 지식을 규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는 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관료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는 아직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대표적인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역대 정부로부터 줄곧 탄압받고 있다.

지배계급은 교육을 자유와 평등, 행복과 자아실현의 수단인 것처럼 보이게 애를 쓰지만 현실의 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교육에서 경쟁과 차별, 억압과 소외, 불평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 이는 자본주의 교육의 계급적 성격 때문이다. 교육이 약속하는 것과 현실과의 간극은 교육에서 긴장과 갈등, 저항과 투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자본주의 교육은 이전 시대와 다른 특징들이 있다.

첫째, 교육의 보편화(대중화).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다. (물론 이전 사회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 폭넓은 의미에서의 비공식 교육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다수가 교육을 받는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피억압 대중을 만들어냈다.

둘째, 학교제도의 발달. 이전 사회의 교육기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제도가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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