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일반 논문

조국 자녀 입시 문제로 본 자본주의와 교육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162 36
351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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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는 숙련노동자와 사무관리 노동자 양성이라는 경제적 필요와 함께 지배 엘리트의 기득권과 위계적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에도 부응해야 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교육을 계열화(분화)시켰다. 복선형 학제나 인문계와 실업계 분리는 교육 확대 기조 속에서도 계급 차별을 유지하고 노동계급을 분할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이었다.38

직업교육은 숙련노동자들의 힘을 분쇄하기 위한 고용주의 전략으로도 활용됐다. 자본가들은 직업교육을 기술훈련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분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직업교육은 성장하는 중간관리자 계층을 다른 생산노동자들과 분리시켜, 또한 그들 위에 군림하도록 훈련시키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고용주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제공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직업학교를 “노동조합 비가입자를 육성하는 학교”라고 비판했다.39

3) 고등교육의 확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과 국가 부문이 팽창해 기술직, 사무직, 기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됐다.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라는 노동계급의 요구도 맞물렸다. 대학이 자본 축적에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하면서 국가는 대학에 지원을 강화했다. 대학 진학률이 1940년대 후반 20퍼센트에서 1973년 50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40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팽창은 화이트칼라 기술의 분절화를 가져왔고 이는 대학의 분절화와 직업화로 연결됐다. 고등교육 계층화·직업화의 대표적인 결과로 2년제 대학의 대거 설립됐다. 1972년에 2년제 대학 학생 수는 1947년보다 8배, 1962년보다 3배나 늘었다. 2년제 대학 학생 수가 대학생 중 가장 급속히 성장했다.41

대학은 전통적인 엘리트 양성기관에서 중간 수준의 사무직, 기술직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계층화하고 직업훈련기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대학의 학문과 연구가 분화하고 기업에의 종속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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